▲ 강정구 동국대 교수 겸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장이 3일 '7.4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강정구 동국대 교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장)는 3일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군사동맹 폐기는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주최한 '7.4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2.13합의와 10.3합의는 어디까지나 현존 핵 프로그램의 불능화와 폐기를 위한 합의다. 여기에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 4-6개의 핵무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며 "2.13합의의 기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군과 군사동맹 폐기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벽한 평화체제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자행해왔던 미국의 전쟁위협 토대인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폐기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응조치로서 북도 중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 교수는 "제2의 조미 공동코뮤니케 '북미 공동성명' 및 '제 2의 7.4 남북 공동성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강 교수는 한반도비핵화가 나아갈 기본 방향으로 "북측의 비핵화만이 아닌 남쪽까지 포함한 한반도와 연안의 비핵화"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계에서 한반도 핵위기를 90년 초(영변)와 2000년 초(고농축우라늄) 등 '2차 핵위기'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90년 후반 '금창리 핵위기'를 포함해 '3차 핵위기'로 규정한 강 교수는 "위기발생은 북미간의 기존합의나 협정 내용에 없던 것을 미국이 느닷없이 끼워 넣어 판을 깨어버리는 판 깨기, 협정위배, 정보조작 등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전의 1-3차 위기와 같은 파행과 우여곡절의 전철을 되풀이해 결국 4차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1998년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핵개발 의혹 제기로 발생한 일시적 갈등을 '2차 핵위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강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 미군철수를 연계한 것에 대해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북한은 북.미관계가 악화될수록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처럼 북.미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교수는 '보론'으로 "제2의 조미 공동코뮤니케 '북미 공동성명' 및 '제2의 7.4 남북 공동성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은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강 교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협상 시작 선언 △남북관계 불간섭 및 민족자결권 존중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및 핵재처리 중지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차수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미측과 합의해 채택한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는 전쟁종식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의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통일문제를 외세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결 △종전 남북간 합의 존중 및 10.4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 △화해 및 교류협력 추진 △개성공단 사업 등 종전 경제협력사업 재개.발전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 교수는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 안문석 한서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의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