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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철수 보장책, 미군가족주택 임차료 부담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주한미군이 자신의 군인과 가족들이 사용할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철수 이후 임차료는 한국 정부가 보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배종렬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철수 보장책, 미군가족주택 임차료 부담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택미군기지 내에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2,427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최소 45년간 아파트 운영 및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측은 15년만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이런 입장 차이를 메우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일 경우 "30년간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정부가 책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주요 협정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용산협정 4조 1항은 한국은 미국 소유의 용산기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고 미국은 나머지 모든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PP협정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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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특히 이 사업은 미 육군성이 발주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까지 포함된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질 여지도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컨소시엄은 삼성물산, 미국 군용주택 전문 개발업체인 피너클사와 헌트사, 재무적 투자자로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스미토 모미쓰이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이 시공업자들과 담판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그 입장차를 한국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보증설 경우 한국민의 혈세가 이후 주한미군의 주택 임대료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15년만 보증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철수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HHOP사업에 대한 보증문제에 대해 "만일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임대주택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기간 5년여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후 주한 미지상군 주둔 여부를 미국 스스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상군 철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주한미군 가족 동반 비율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가족주택 임차료까지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에게 최고급 시설을 제공하고 그 뒷감당까지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mjjung@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