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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 장거리 발사력 과시…의제 '핵+미사일' 확대 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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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사력 과시…의제 '핵+미사일' 확대 포석
"경제강국 향한 큰걸음" 내부 결속 강화도 노린듯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미국 등 제재 뜻 분명히
북한이 '인공위성 게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북한은 24일 '인공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추진 주체(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발사 대상(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와 운반로켓 '은하 2호') △발사 준비 장소(함경북도 화대군 동해위성발사장)를 적시하며,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에둘러 반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직설법을 구사한 셈이다. 지난 16일 < 조선중앙통신 > 을 통해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발전의 요구"라며 "무엇이 날아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몇 발짝 더 나갔다.
북한의 이런 '인공위성 발사 준비' 기정사실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탐색전' 중인 북-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닌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하겠지만, 우선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운반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이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행보를 제약할 미국 내 대북 비판여론 확산도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강행은) 6자 회담 과정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왜 '발사 강행'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국내정치용이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구호가 허언이 아님을 과시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다음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이후 4월 초께 공식화할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계기로 북쪽이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둘째, 대미 협상용이다. '인공위성'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조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한편, 대미 협상 의제를 '핵+(탄도)미사일'로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순방 완료 직후,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직전을 북쪽이 발표 시점으로 잡은 데서도 '메시지'가 읽힌다. 미사일 분야에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국제적 규제체제가 없고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풀려면 경제적 반대급부 등의 제공이 불가피하다. 북쪽이 '발사 성공'을 '과학기술강국'이 아닌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으로 규정한 대목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탄도미사일 관련 군사기술 향상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의 기술력과 미국의 예방적 대응의 함수관계에 따라 발사 강행 또는 유예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도 "발사를 막으려면 미국의 예방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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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9년 0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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