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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미사일대비 `MD군함' 태평양집중"
"美, 北미사일대비 `MD군함' 태평양집중"
18대 가운데 16대 태평양함대에 배치
탄도미사일방어능력 갖춘 이지스함 3대 추가키로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le Defense)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8대 가운데 16대를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가 8일 보도했다.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은 이날 미 해군이 그동안 미사일 공격에 대비, 3대의 순양함과 15대의 구축함에 적의 탄도 미사일을 추적.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구비토록 성능을 개선,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중 16대가 태평양 지역에, 두 대가 대서양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이 이처럼 BMD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태평양함대에 배치된 BMD능력을 갖춘 이지스함들은 캘리포니아의 샌디애고, 하와이 진주만, 일본 요코스카항 등에 기항하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은 18대의 군함 이외에 2대의 순양함, 1대의 구축함에 추가로 BMD능력을 구비토록 성능을 개선, 조만간 모두 21대의 BMD 이지스함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이지스함에 BMD능력을 구비토록 하기 위해선 대당 1천만~1천2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BMD 이지스함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대포동 2 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 미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美 상원, 이스라엘 지지 결의안 채택

하원도 유사 결의안 곧 채택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상원은 8일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인 하마스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구두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면 대응했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결의안은 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속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휴전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에 이어 미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다.

 

 

 

 

< EU, 對 이스라엘 무기수출액 2억유로 >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자국 방산업체에 대(對) 이스라엘 수출을 허가한 무기류 가액이 2억유로(약 3천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EU 뉴스 전문 웹사이트 '유로옵서버'에 따르면 작년 12월 집계된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에 모두 18개 회원국에서 1천18건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허가했으며 그 가액은 1억9천940만유로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1억2천600만유로 어치의 무기 수출을 허가, 전체의 60% 이상 차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평화중재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으며 7일에는 엘리제궁이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설익은' 발표를 함으로써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독일이 2천800만유로 어치, 루마니아가 1천700만유로 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할 수 있도록 자국 방산업체에 허가했다고 유로옵서버는 전했다.

   유로옵서버는 또 EU 회원국이 이스라엘에 판매한 무기류는 군용 항공기와 부품에서부터 보병용 소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EU는 지난 1998년 '무기류 수출과 관련한 행동강령'을 제정, 무력분쟁을 야기하거나 '불량국가' 또는 테러조직의 수중에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의 무기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부시 `고문허용 메모' 최악법"<타임>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며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고문에 상당하는 심문기법의 사용을 허가한 2002년초 조지 부시 대통령의 메모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가장 사악한 입법'에 해당한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8일 비판했다.

   타임은 인터넷판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2월7일 `전쟁 기간에 포로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차 제네바협약이 알-카에다 및 탈레반 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 아브 그라이브 및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학대가 초래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타임은 그러면서 "이 메모가 부시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무감각하고 비열한 입법'이며, 그의 재임기간중 미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핵심 사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타임은 작년 연말 성탄절 직전에 상원 군사위원회가 `고문메모'의 작성 및 서명 경위 등을 기록한 1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적군에 포로로 잡혀 당할 수 있는 각종 고문으로 부터 살아남기위한 생존훈련인 `고문저항훈련(SERE)' 프로그램 교관들이 아브 그라이브 등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 심문팀에게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방법을 가르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군에 체포된 테러용의자들은 처음에는 관타나모 기지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문을 당했다.

   상원 군사위 보고서에는 고문 장면이 상세히 묘사돼 있는데 "9.11 테러용의자인 알-카타니에 대한 고문은 수주 간 잠을 재우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군견까지 동원해 개 가죽끈을 목에 걸도록 하고, 개처럼 묘기를 부리도록 하는 방법"까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선진' 고문기법의 사용을 허가한 메모들은 처음 법무부 법무실에서 작성돼어 딕 체니 부통령과 그의 법률자문관인 데이비드 애딩턴을 거쳐 당시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고문의 승인까지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각종 특별 심문기법이 담긴 메모의 경우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까지 전달되어 2002년 12월2일 서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포로들이 정신적 압박상황에 노출되는 시간과 관련해 "나도 하루에 8-10시간 정도 그런 상황에 늘 있는데 포로들이 4시간 이상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문기법이 엄격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군법을 가르치는 법학자인 장 피델은 고문 메모 작성에 참여한 부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이론상으로는 그들을 전쟁범죄자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피델과 일부 학자들은 또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영국 런던에서 체포된 뒤 스페인에서 기소된 것처럼 부시와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퇴임후 해외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 개연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와 체니 및 럼즈펠드에 대해 `사면'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타임은 "어찌됐든 부시 행정부의 고문 허용 행위가 비판받을 만한 행위이며,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바마 정부가 이마저도 안한다면 아브 그라이브 수감자가 두건을 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의 조각이 있는 부시 기념관을 워싱턴에 세워 부시의 유산으로 기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작성일자 :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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