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신년사 통해 강경대응 천명

임채진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친북좌익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공안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강력한 '공안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임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에 이어 '국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과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 뒷받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총장은 특히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법과 폭력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과 공기업 민영화, 4대 강 정비사업 등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친북좌익' '발본색원'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써가며 공안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임 총장도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에 강조점을 뒀고 국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원칙과 순리를 무시하는 억지와 폭력을 엄단하자"는 정도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정상명 전 총장의 경우 2006∼2007년 '인권 존중과 정의구현', '지방토착세력 비리 및 조직폭력배 차단'과 함께 6시그마기법을 통한 검찰조직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송광수 전 총장도 2005년 부정부패 척결 및 인권친화적 검찰을 신년사의 주제로 삼았다.

임 총장이 이례적으로 친북좌익 발본색원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데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올해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조직적 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정치적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검찰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