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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타나모 포로 학대로 사법이미지 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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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타나모 포로 학대로 사법이미지 실추"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이 테러용의자들을 가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자행한 고문 등 포로학대 행위가 자국내 사법체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아니라 테러에 맞서려는 미 동맹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10일 주장했다.
인권단체 '인권우선(Human Rights First)'은 이날 내놓은 '고문당한 정의(Tortured Justice)'라는 보고서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각종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로 인해 오염된 증거의 사용이 만연돼 있었으며 조직적이었다"며 "이는 이미 이뤄진 법적 판단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관타나모에 수용됐던 포로 6명의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물고문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과 구타 및 격리수용, 각종 지각기능을 강제로 빼앗는 등의 고문 방식이 스스럼 없이 자행돼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같은 가혹행위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테러에 맞서온 우방국들을 소외시키면서 테러리스트들에겐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물고문'(waterboarding) 등 가혹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마련한 정보기관 예산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후에 나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강압적인 심문 방법은 '9.11'과 같은 테러 행위가 본토에서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가장 쓸모있는 도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의 저자중 한 명인 애비 코버는 "고문과 강압이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게 해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저자인 데브라 콜슨은 "가혹한 심문 방식은 이 땅에서 200년간 중시돼온 절차의 정당성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국가안보 업무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기관 스스로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커 미 국가정보국 부국장은 지난주 전.현직 정보기관 종사자들의 모임이 마련한 한 만찬에 참석, "정보기관은 좀 더 공개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업무는 어둠 속의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며 떳떳이 자신들의 업무를 얘기하고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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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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