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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국비로 정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12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반환 미군기지 오염처리 문제와 관련,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놓고 불거졌던 국방부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해소됐다.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는 지목에 따라 정밀 정화를 필요로 하는 '가'급과 약식정화인 '나'급으로 구분해 치유된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지목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급 대상을 가급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학교, 공원 등 반환 미군기지 활용 계획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목에 따라 오염을 치유한다는 것은 비용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반환 미군기지를 매입해 개발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만큼 오염 재치유 비용이 들어가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토양 정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지 매입과 활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일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국비로 오염을 치유하기로 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도2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900억원 가량의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속히 정화해 개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자 : 2008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