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 사령관이 11일 오전 미 용산기지내 드래곤힐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의정부.동두천외 타지역 가족동반 36개월 근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된다면 대체전력을 보장한 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내 드래건 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아파치 헬기 차출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파치 헬기와 동등하거나 더욱 증강된 전력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한미는 내년 3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미 본토로 차출하는 계획의 후속조치로 '탱크 킬러'인 A-10기 12대를 보완전력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한편 A-10기와 F-15, F-16 전투기를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10기를 대신해 F-15와 F-16 전투기 등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교환되는 전력이 단 1주일이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 모든 장병의 근무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계획이 완료하는 시점에서 세계 대테러 전쟁에 따라 다른 곳에 병력을 전개한다고 해도 현재의 (주한미군 군사력과) 반드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과 관련,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란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며 "아파치 헬기를 차출하는 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듯이 앞으로도 (전력 차출시)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프 사령관은 미 합동군사령부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JOE 2008)'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미국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양국은 이에 대비해야 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 여부보다는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어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 "기반시설물 지원이 가능해지면 서울과 평택과 오산, 대구, 진해 등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은 36개월 가족을 동반한 근무가 시행될 것"이라며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의 가족을 동반한 근무는 24개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울 북부지역은 가족을 동반한 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들 기지에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근무는 12개월이며, 핵심 주요 보직의 경우는 24개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샤프 사령관은 "핵심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내년 여름부터 가족을 동반해 근무토록 해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때까지 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전작권 전환을 지원토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장병이 현재 2천135명에서 4천35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만4천2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은 전쟁수행능력과 업무 지속성을 높이고 병력 순환주기를 줄이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샤프 사령관은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PMC(사업관리컨소시엄)에서 양국 정부에 이전시기와 소요비용 등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어 양국은 다시 PMC에 추가 질문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용산기지 이전시기와 평택기지 공사 일정, 소요 비용 등은 몇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샤프 사령관은 덧붙였다.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며 장병 숙소와 학교, 의료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한국기업과 계약을 맺길 희망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투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프 사령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미군 전투공격기 추락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윤동윤(37) 씨에게 조의를 표하며 전 주한미군 장병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애도를 표시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의 무기 수출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미국의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인 뉴아메리카 재단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무기수출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수출액이 320억 달러에 달했다며 25개 개발도상국 구매자들 가운데 131개국이 인권 유린에 연루된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꼽은 이 13개 나라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이집트, 콜롬비아, 요르단, 바레인, 오만, 모로코, 예멘, 튀니지이다.

   2006~2007년 2년 간 이 나라들에 미국이 판매한 무기는 총 162억 달러 상당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어 심각한 수준의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27개국 가운데 20개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받고 있다며 "미국산 무기의 해외 이전은 전 세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분쟁을 부추기면서 인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부시 정권의 '민주화 레토릭'과 극명히 상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해 320억 달러애 달했으며 이는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액수이다. 부시 취임 당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가 123곳이었는데 비해 2006~2007년에는 174개국이 넘었다.

"`北핵보유국' 언급, 美정부 공식정책 반영한 것 아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던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10일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합동군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북한에 관한 언급내용은 (핵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합동군사령부는 또 "주미한국대사관에도 이와 같은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군사령부는 당초 한국 외교통상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여전히 32페이지에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다만 합동군사령부는 자료에서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의) 미국내 국가안보 파트너 및 다국적 파트너들과 미래 안보환경의 본질과 향후 합동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의미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에 있어서 가정적(speculative)이고,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동군사령부는 덧붙였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동군사령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데 대해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면서 "그 보고서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가 지난 9일(한국 시간)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사실을 보도하자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필요한 수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군 당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수정을 거부, 보고서를 고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외교갈등, 마약퇴치협력 거부 이은 反美조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전날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군 관련 행사를 통해 "지금은 자유를 확보하고 존엄성을 갖추어야 할 시기"라면서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 등으로부터 군사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볼리비아 군은 안보와 치안 문제를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할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또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이 역내에서 불필요한 대결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해 콜롬비아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인접국과의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비난했다.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 종식을 시사한 것은 그동안 이어진 외교적 갈등과 마약퇴치 활동에 대한 협력 거부 등 잇따른 반미(反美)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에는 볼리비아 내 보수우파 야권 정치세력의 정부 전복 음모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를 추방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마약단속국(DEA),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에 대해 스파이 활동 등을 이유로 볼리비아 영토 내 활동 금지 및 강제출국 조치를 내렸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볼리비아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차피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를 거치면서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만큼 "갈 데까지 간 뒤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을 방문한 모랄레스 대통령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오바마 취임 이후 양국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