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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주한미군 가운데 다른 어떤 부대도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게런(Geren) 미 육군 장관이 미군 방송 AF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 육군 최고 책임자인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권력이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 당선자로 넘어가는 정권 이행기에서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각도에서도 신중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Currently)'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둘 경우, 내년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는 올해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주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합의의 유효시점이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직전인 내년 1월 19일까지라는 점이다. 주한 미군은 지난달, 완전 철수하는 1개 아파치 헬기대대 대신 A-10 공격기 등 대체전력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몇 개월짜리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외에도 경제위기로 인한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예산 조정은 주한미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당선자는 정부 예산안을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page by page, line by line) 검토하며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매년 7000억 달러 가량의 미 국방부 '공룡 예산'은 정부예산 감축의 1차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은 상·하원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미 본토의 미군기지가 아니라 해외주둔 미군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했었다. 벌써 펜타곤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보고서의 초안(草案)을 작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물 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양국의 정책결정 담당자, 정치인, 싱크탱크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1.5 트랙' 회의들이 비공개로 잇달아 개최됐다.
이 중에서는 미 행정부 관계자에게서 "펜타곤 내에는 왜 미군이 한국에 2만8500명이나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각각 4000명, 5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왜 총성(銃聲)이 멎은 지 오래된 한국에 대규모의 병력을 둬야 하느냐는 문제제기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병력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시대는 지나갔다. 미군은 더욱 빨라진 수송체계와 첨단화된 화력을 바탕으로 '신속 기동군(機動軍)'으로 재편되고 있다. 적정수준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미국의 한반도 방어의지 약화로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와 협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2004년처럼 갑자기 주한미군 40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고, 1만2500명 감축계획이 발표돼 국민들을 놀라게 하던 상황이 재연돼서는 곤란하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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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12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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