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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17곳 정화비용 3천200억원" 녹색연합 "졸속협상으로 예상보다 3배 증가"
오염실태 공개.SOFA 개정후 협상재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지난해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중 한국군이 재활용할 계획인 6곳을 제외한 17곳의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와 폐기물 처리에 당초 예상됐던 1천197억원(국방부 추정액)보다 많은 3천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등이 이들 17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작업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토양 오염범위가 39%나 증가해 정화작업에 최소 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조사는 지난 2004~2005년에 실시됐는데 3~4년이 지나면서 오염 범위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17개 기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7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공사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시설계 결과를 지난달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이는 오염덩어리 미군기지를 졸속 협상으로 떠넘겨받은 결과"라며 "특히 매향리 사격장의 갯벌 상하부에 산재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 처리 비용까지 합한다면 전체적인 정화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반환된 23개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반환된 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돼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후 기지 반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정확한 오염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국방부가 2014년까지 반환받을 예정인 35개 미군기지는 이미 반환받은 면적의 10배(41.94㎢)가 넘는데다 기름유출 오염사고도 훨씬 많았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반환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화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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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1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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