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창조 했다는 이 지구에서 가장 쉬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못 할 일만 말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아니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시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정치나 경제 모든 것은 시도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 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간여해 자기감정과 자신의 희망사항을 몰입시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정책과 전략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불확실(uncertainty)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판명 났을 때 받을지도 모르는 비판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며,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근심 걱정으로 보낸다.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다. 길고 힘든 여행길을 보지 못하고 멋진 결과만을 보려는 <요행수>만 찾는다.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부서 인물들이 그러하다. 모든 인간사에는 노력이 있고 결과가 있다. 정치도 그렇다.. 하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북한 정권 제대로 길들이기를 위한 방향 제시>라는 문건이 있다.<아래 참조> 이 문건은 <대외비>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맴버들 (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원장 김성호, 국방부 장관 이상희, 통일부 장관 김하중, 외통부 장관 유명환, 청와대 안보수석 김성한) 및 대북 안보관련 부서와 대북정책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에게 회람된 내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기피하는 전략적 사고가 문건 속에 담겨있다. 올바른 사고 속에 올바른 전략이 나오는 법이다. 그러나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들이 바로 청와대의 근거리에서 서성대는 박사들 측근 이라는 바보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일 터인데 그들이 반북 대화부정론자들인 우익성향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 이 문건은 비밀도 아니며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정책이랄 것도 없지만...)문건에서 밝힌 내용처럼 <대북무시 외면전략> <북조선의 선 대화 제의>를 해야 대화한다는 역 발상이라는 가당치 않는 논리를 담고 있다. 그들은 북조선이 여러 차례 대화제의를 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북조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면 언제 든지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남측에 여러 차례 공중파 방송으로 언론 보도로 수 없이 보냈다. 지금도 북조선의 그런 제의는 살아있으며 유효하다. 지금 남북간의 상황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인 대북정책의 <진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의 위급한 정세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이지 이명박 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 고작 1년 반 혹은 2년이 최고조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시기이다. 벌써 남북간 대화가 성숙 됐어야 했다. 이제 곧 닥칠 지방선거와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집권 후반기에 권력누수(레임 덕)현상까지 가세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움직일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 후에는 퇴임을 대비해야 한다. 집권 초에는 <대북정책 조정기>라고 하면서 북과 대화 회피를 정당화 했다.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 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도 조정기인가. 성숙기라야 맞다.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됐어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조그만 한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커다란 것을 이루려고 하면 통 크게 움직여야 한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하면 대화는 열리고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살 수 있다. 북조선과 관계개선은 어느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관계개선이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는 대화이고 민족사업 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공생 공영>도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철학이 담겨 져 있어야 하며 민족적 통일과업이 부정되는 정책이라면 거부되어 마땅하다. 큰 업적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국민과 겨레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 기치이다. 이 선언들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 줄 수 없으며 대신할 수도 없다.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하는 민족사적 위업이 바로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담보되는 것이다. 11월 3일 한겨레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11월 4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우리가 북한에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면서 "북한을 잘 관리하는데 자신 있다"는 취지로 대북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북조선이 남한 정부의 관리 대상인가. 만약 북조선이 우리가 남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기분이 어떠할까....이러한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며 대북강경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북한이 새 정부 출범시 항상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북조선은 10월 16일 로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이상 변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실사단이 개성공단을 실사한다는 것은 무었을 의미하겠는가. 북조선 군부는 12일 남측 당국을 향해 일련의 조치를 예고했다. 민족통신 12일자가 조선중앙통신 보도자료를 소개한 것을 보면 북측의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통고문은 단호하다. 이 통고문은 "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 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남조선괴뢰군부에 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알리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측의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같은 날 남측 당국을 겨냥하여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이명박 당국의 자세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정말로 걱정스럽다. 남북관계 전면중단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를 어떻게 감당 하려고 하는가.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대북 비방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극도로 긴장의 연속이다. 남북간의 현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속 드려다 보이는 얕은 수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간 유일하게 북조선과 제대로 대화 한번 못해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북조선과 극도로 긴장된 정치 군사적 대결노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중도 퇴진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반북대결 노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죽음>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조선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기로 내부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다. 그 동안 북조선은 이명박 정부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실용주의>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민족공동의 번영과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면 언제 든지 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남북간 최고 수뇌가 합의하고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고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선임자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시이며 동시에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서 이탈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조선 길들이기>로 남북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북조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선 대화 제의해야 대화에 응하겠다는 자세는 북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반북대결 정책의 감정 섞인 오기일 수는 있겠지만 대화자세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남북간 대화가 무슨 길들이기로 잘되고 못 되는 문제인가. 남북 관계개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수준과 정치역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아래의 문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이론적 밑천이라면 그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남북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북조선 길들이기>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가당치 않은 전략이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전략 <대외비 문건>요약 <<북한은 다루기 까다로운 존재이며 웬만해서 남북관계,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잘 빼앗기지 않음. 또 협상만큼은 오래 전부터 능수능란하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대북협상에서 실컷 퍼주고 뒤통수를 맞거나, 머리 어루만짐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음. -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노장(老將) 임동옥도 빼버리고 새파란 권호웅에게 '내각 참사'라는 가직위(假職位)를 주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과 맞상대하도록 하였음. 0 결국 지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성과주의, 한건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협상의 격도 뒷전이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할 때마다 깨지고 뒤 통수를 맞고 '부디 남북대화 좀 해주세요' 식으로 나가면 또 지난 10년 되풀이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언명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함. - 또 남북간 협상이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으로 하여금 스스로 협상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0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북측이 삐라 문제로 먼저 군사실무회담을 요청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북측은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회담하자고 나온 것임. - 역설적인 일이지만 북측이 남북대화를 하자고 먼저 나오도록 만든 주역은 바로 북한으로 삐라를 날린 사람들이며 삐라를 날리지 않았다면 북한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올 일도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남북협상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임. 0 정부는 남북간 현안 문제, 즉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부터 해결하고 차분히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서'라는 사실을 북측에 설명하고 협상의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음. - 협상은 급한 쪽에서 먼저 매달리기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북측이 먼저 협상을 제의하도록 만들고 또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임. 0 북한에게 '남북관계 정상화 훈련'을 계속 시켜야 할 것임. - 북한정권이 지금 남한에 하는 언행들은 계속 '남한 길들이기'를 해서, 다시 말해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서 지난 10년처럼 '안정적으로' 경제지원을 뜯어내자는 것이며 북한정권이 '남한은 경제중심사회인 만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켜 남한경제를 계속 압박하면 언젠가 손들고 나온다'는 식의 '고전적' 착각에 빠져 있음. - 북한은 공갈과 엄포, 그리고 서해 NLL 등지에서 일시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불리한 개성공단 일시 중단 같은 자해(自害)도 할 수 있을 것임. 남한을 왕따 시키려고 통미봉남(通美封南) 하면서 때로는 미국에 더 가까이 가고, 때론 일본과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등의 뻔한 수작을 할 것임. 0 지난 정부가 10년간 도외시 한 투 트랙(two track)을 잘 가동해야 함. - (A) Track = '언제든 대화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전쟁중인 국가끼리도 협상은 한다는 논리로 북한의 대남 대화파 들을 몸 달게 해야 하며, - (B) Track = 국정원 등의 기관이 북한을 남한의 전략적 틀 속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계속 하며 앞으로 1~2년 내 이 과제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도 대북정책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될 것임. 0 지금 대북 삐라와 같은 민간단체의 'C Track '까지 저절로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 입장으로서는 도리어 고마운 일이고. 지난 10년간 시청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들의 수많은 집회를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대북협상에 활용했더라면 그렇게도 부끄러운 남북협상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임. -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 합동군사연습,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남한 언론의 '급변사태' 보도,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등은 도리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다뤄가는 데 유리한 <아이템>들이 될 것임. 0 정부는 '북한 정권 길들이기'를 제대로 해나가야 되며 그것은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방식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너희들이 그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는 점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며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은 부드럽게 하되, 행동은 무겁고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언급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또 지금이 우리가 북한을 능동적으로 다뤄가는 데 중요한 <타이밍>에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지금은 도리어 대북정책보다 '대남정책'이 더 필요 함. 그것은 지난 10년간 양성화되어 버린 친북반미 단체들의 활동을 법에 따라 규제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임. 0 그리고 지난 10년간 잘못된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멀리 해야하며 지난 10년처럼 무조건 경제지원과 대화, 협상만을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을 것임. 0 그들 중 일부는 북한문제가 진정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며 지난 10년 동안 해온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강변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그들의 주장 중 10~20% 정도는 경험에 의한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그들의 주장을 끌어들인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또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과거 북한의 전략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으며 북한정권은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 그저 위험한 존재로 대외에 인식시켜 왔음.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전략 및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임. 0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월터 먼데일은 1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주일(駐日) 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그는 "외부에서 북한 내부를 관찰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검은 안경을 끼고 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음.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사망 후 3년간 모든 빗장을 걸었으니, 그런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을 것임. -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음.. 북한 정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10년간 너무나도 비싼 '대북 수업료'를 물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민이 납득하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나가면 될 것임.....>> ---------- * 필자는 {민족통신}의 논설위원이다. * 출처; {민족통신} 3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