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현안ㆍ미래 동맹위상 정립 등 관심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상반기 내에 두 차례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장관은 7일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안보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빠른 시일내 만나 동맹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해 이 장관과의 회담에 적극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장관에게 '빨리 만나자'는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제스처로 평가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5~6월 두차례 가량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 회담은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5월께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국군통수체계가 일시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국방장관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 별도로 회담을 가졌던 것이 관례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이 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는 아태지역 20여개 국의 군 수뇌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곱번째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첫 회담에서 동맹관계 신뢰수준을 복원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반세기를 넘어선 양국간 동맹관계를 되돌아보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마련해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공동 코뮈니케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비전은 포괄적, 호혜적 관계로 변화한 한미관계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후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상 간에 선포한 미래비전 내용 가운데 군사.안보적 차원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신 안보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올해 첫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동향 평가와 이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 안보선언'과 같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평화를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한국군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확대 문제도 국방장관회담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미 연내에 1천여명 규모의 PKO 상비군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이상희 장관 취임 축하 서신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반석"이라며 "58년을 이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현안도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도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은 지난해 11월 홍콩 입항을 거부당했던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의 홍콩 정박을 중국측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 국방부의 키티호크 함대 정박신청서를 중국 외교부의 주홍콩 특파원공서에 공식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입항을 앞두고 최소 30일 전에 제출토록 돼 있다.

   키티호크호와 6척의 호위·지원함은 내달 중순 이전에 홍콩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2일 예정된 대만 대선이 이미 완료된 시점이어서 시기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은 일종의 테스트"이라며 "국방부측은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나 국방 당국자들은 이번 정박 요청이 어떻게 다뤄질지 면밀히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 국방부는 중국이 이번 신청을 처리하는데 있어 최근 양국간 군사교류와 핫라인 개설 등 노력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키티호크 항모의 홍콩 입항이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1년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건 이후 군사적 갈등이 가장 첨예화되는 위기를 맞았었다.

   당시 중국은 하루만에 인도적 차원에서 키티호크 함대의 입항을 승인했으나 이미 항로를 돌린 키티호크호는 계속 일본으로 귀항하면서 대만해협을 통과, 중국측 잠수함 및 구축함과 한동안 대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가운데 유일하게 재래식 연료로 가동되는 48년된 키티호크호는 지난 1998년부터 도쿄 남부의 요코스카항에 배치돼왔으며 이번 홍콩입항 임무를 마지막으로 올 여름께 퇴역할 예정이다.

   키티호크호의 임무는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배치되는 '조지 H W 부시' 호가 대치하게 된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키티호크호가 퇴역 후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 해군에 양도될 것이라는 인도 언론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러' 폭격기 동해서 '무력시위'..군사력 꾸준히 증강>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력(武力)' 시위를 계속하는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 정부 소식통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 1대가 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에 접근해 한.미 전투기들이 이를 제지했다.

지난달 9일에도 러시아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가 서태평양상에서 니미츠호에 접근하고 이 가운데 1대가 니미츠호 상공까지 비행, 미 전투기들이 발진해 퇴각시켰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소련 붕괴 이후 자금 부족으로 미뤄왔던 전략 폭격기의 러시아 영토 밖 장거리 정찰비행을 재개했다.

   또 최근 니콜라이 솔로프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올해 제작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토폴(Topol)M' 11기 모두를 유럽쪽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자국 미사일 사정권 안에 넣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특히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체코와 폴란드에 배치될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면 러시아는 이런 계획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솔로프초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단기간 내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 결단이 내려질 경우 러시아는 이를 즉시 실천할 것"이라고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다중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일명 불라바(Bulava.사정거리 8천km)의 발사 실험을 마치고 금년 내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이 같은 군비 강화는 2000년 이후 고유가 행진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 덕분이다.

   낡은 무기는 해외에 팔아넘기는 한편 각종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천890억 달러 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인 러시아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가량 증액한 약 390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군비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옛 소련연방 해체 후 약화된 군사력을 복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무력시위는 미국의 MD계획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을 비난했던 러시아가 말과 행동을 달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자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신냉전 시대로의 복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가 자문회의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결코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될 그런 파괴적이며 낭비적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군비경쟁이 `신냉전 시대' 도래를 알리는 것으로 정치.외교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 정책 전문가인 표도르 루쿠아노프는 최근 모스크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으로 갈 의도가 없다고 수차례 말해 왔지만 힘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