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가 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남영동 '캠프킴'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을 벌이다 신규 관측정에서 다량의 기름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기름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유류'와 같은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유류가 발견된 지하수 관측정과 기름띠가 확인된 전력구를 확인한 후 환경부를 통해 미군에 공동조사 요청을 했지만 미군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6년 7월 캠프킴 기지 주변에서 처음 기름 유출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기지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 오염 현황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오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미군이 기지 내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3년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 합의문'에서 용산기지 내 정화를 약속했고, 2006년에는 정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정에서 검출된 벤젠의 최대농도는 기준치의 1396배인 20.940㎎/L에 달한다. 톨루엔은 기준치의 8.66배인 8.665㎎/L이 검출됐고, 에틸벤젠은 2.81배인 1.266㎎/L, 크실렌은 8.36배인 6.273㎎/L이었다. (표 참조). 벤젠과 톨루엔은 석유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염료·도료·폭약제조 등에 사용되며 발암물질이다.
이 의원은 "관측정의 오염 정도를 파악한 결과 한강 방향의 지하수 관측정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었다"며 "서울시가 기지 주변 지하수의 정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는 것은 미군이 기지 내 정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
< 8뉴스 >
< 앵커 >
미군기지의 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이 협상과정 3년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 어제(22일) 8시뉴스에서 전해 드렸죠?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가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방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지난 8월 미군측과의 이전 비용 협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김무성/한나라당 의원 : 과거에 국방부에서 4백억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천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9천8백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않고 사인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잘못된 협상의 책임은 실무자 한명에게 떠넘겼습니다.
[박병희/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 :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발견을 하고 다시 시정지시를 해서 다시 사인했습니다.]
지휘통제시스템 이전비용이 협상과정에서 20배 이상 늘었다는 SBS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 한게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국방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상희/국방장관 :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군측과 지휘통제시스템의 이전 비용을 재협상해 지난 8월에 서명한 7억 5천6백만 달러에서 6억 5천2백만 달러로 비용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 역시 3년전에 국방부가 추산했던 4백억 원보다 21배나 많은 8천4백7십억 원에 달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선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군 기강해이'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특히 이상희 국방장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의 군복무규율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