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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쟁점은 '총액.증가율'>현물제공.기지이전 사용에 의견접근.."협상 반환점 돌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8∼29일 열린 제4차 협상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물전환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측이 주장해왔고 기지이전 사용은 미국이 요구해온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우리측 분담금의 증가율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협상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31일 "현물전환에는 원칙적 합의를 이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별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담금의 미군 기지이전사업 사용과 관련, "미국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쟁점이 돼온 미 2사단의 평택이전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이 일단 반환점은 돌았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주둔비용 총액과 현물전환 등이 모두 패키지로 들어있어 어느 하나라도 합의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합의될 수 없는 구조"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둔비용 총액산정과 관련, 미국은 미국 현역 및 군무원의 인건비(약 2조원)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NPSC.약 3조원)을 기준으로 NPSC의 50%(약 1조5천억원)를 우리측이 부담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NPSC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의 수요와 함께 우리의 부담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분담금 증가율은 어떤 때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국내총생산(GDP) 비율에 맞추는 경우도 있는 등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면서 "아직 이견 조율이 필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내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반면 우리 측은 작년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한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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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11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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