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日에 대형헬기 6대 아프간 파견 요구 日, 무력사용시 위헌논란에 일단 거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형 헬기인 CH47 6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들 헬기를 아프간 북부에서 대형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연대해 수송 지원 활동을 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전선에서 부상병을 공수하는 동안 방어 차원에서라도 무기를 사용할 경우 헌법 9조에 금지된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는 수송기 또는 대형 헬기의 아프간 파견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6월 내각부, 외무성, 방위성 요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아프간에 파견, 미군 및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방위성은 오는 12월에 이라크 수송 지원 활동을 마치는 항공자위대가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C130 수송기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육상자위대의 대형 헬기인 CH47를 파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CH47기는 조종사를 포함해 총 58명이 탈 수 있으며 육상자위대가 54대, 항공자위대가 16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장은 약 30ｍ다.
그러나 독일의 CH53기와 공동으로 부상병을 전선에서 구출해 오는 동안 무력단체들의 공격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무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게 돼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일단 중단됐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미국측은 계속해서 재고를 요청해 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
| 작성일자 : 2008년 10월 28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