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땐 이전비용 증가 불가피

미군이 용산·의정부 등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을 지난 7월 합의보다 2~3년 더 늦춰줄 것을 최근 한국 쪽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전 터의 개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군은 지난 3일 열린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특별분과위원장 정례 협의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시점을 용산기지는 2016년으로, 동두천·의정부 일대 미군 2사단은 2019년으로 미뤄줄 것을 우리 쪽에 요청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체다. 양쪽은 지난 7월 협의 때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2사단은 2016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례 협의 회의록을 보면, 미군 쪽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 예산 문제가 수정돼 기간이 3년 지연됐다”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PMC)을 통해 수정된 일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산은 2012년 시작해 2016년까지, 경기북부 기지는 2019년까지 완료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북부 기지는 이전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쪽 대표는 “지난번 중간보고서(7월 협의)에서는 용산 일정은 2014년 4분기, 경기북부는 2015년으로 보고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지 이전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이전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지난 7월 중간보고서에서, 이전 완료 시점이 2015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3년 연기되면서 물가상승률, 건축단가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이전 비용 총액이 2007년 추계한 9조5천억원에서 13조3천억원(한국 부담 5조8천억원, 미국 부담 7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이전 시점을 미루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전 시기를 늦추자는 미군의 요구는,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확보하려는 압박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정훈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