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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CIA 물고문' 금지 법안 거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해온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 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CIA로 하여금 '워터보딩(Waterboarding)'이라고 불리는 물고문 기법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수단을 심각히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의 테러방지 능력의 저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 법률은 핵심 테러지도자와 요원들을 구금, 심문하는 CIA프로그램을 금지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귀중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터보딩'으로 불리는 물고문 기법은 테러 용의자를 테이블이나 판자에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당하는 고통을 주는 심문 방법으로 그동안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고위급 3명을 물고문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이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에게 회부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물고문' 금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회와 백악관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작성일자 : 2008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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