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낮,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109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및 6자회담 진전에 역행하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중단과 한미동맹 폐기를 촉구하는 제109차 반미연대집회가 17일 열렸다.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0여 개 단체 40여 명은 북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색을 표하면서 이날 워싱턴에서 열릴 제40차 SCM이 향후 조성될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표되면서 6자회담의 2단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 내다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당부'들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40차 SCM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미당국의 계획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한미당국은 각각 100여 명이 참여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비롯하여,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등 각급 '한미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개입할 길을 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 전문 보기]

특히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의 경우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창설하여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작전 통제권 반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작전계획의 수립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상륙작전 등 일부 작전은 한미연합으로 수행돼 '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참가자들은 "지금처럼 위기관리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이 재차 틀어쥘 경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장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어,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사태는 군사주권의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개입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은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시 유엔의 결의 없이 북한에 대한 점령통치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엔사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또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계속 유엔사를 통해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정전을 관리하는 측에서 정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위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당초 예상액보다 2배 이상 올라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 문제로 비난 '공세'가 이어졌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이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이 지난해 예상액인 9조 8천억 원보다 무려 3조 5천억 원이 늘어난 13조 3천억 원이고, 이 증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면 기존 한국 측 부담액 5조 8천억 원에서 9조 5천 5백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평택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등 간접비용을 합산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11조 9천 7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계변경, 원자재값 상승, 공기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더하면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는 것은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 부당한 일로서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의 극치"라고 분개했다.

▲ '한반도 지도' 모형에 꽃을 꽂는 아이와 엄마.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이밖에도 이들은 미군의 전쟁예비탄약(WRSA) 인수에 대해 인수탄약 92.7%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태탄약으로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며, 국방부가 최소 1조원이 넘는 과거지원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2,714억 원을 미국에 현물로 갖다 바치는 '굴욕협상'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WRSA 종료 합의각서에 서명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미군쓰레기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갈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해온 억압의 실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하며 '한반도 지도' 모형에 준비해 온 꽃과 '평화(PEACE)'라고 쓰인 작은 팻말을 차례대로 꽂는 상징의식을 펼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나고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과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은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