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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회담 제안한듯..한미 대응주목>

<북, 군사회담 제안한듯..한미 대응주목>

한, 동시사찰.군사회담 '부정적'..임기말 부시 정부 입장 '관심'

2008년 10월 06일 (월) 08:38:1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북한이 핵 검증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핵 검증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남북 동시사찰을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은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자며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해 왔다"면서 "여기에 핵 검증문제까지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힐 차관보가 만난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를 통해 주로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검증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면 한국과 미국은 수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어떻게든 검증문제를 매듭짓고 북핵문제를 진전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회담 개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논할 수는 없다"며 북.미 양자 간의 군사회담 개최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간의 군사현안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우리를 배제해서는 풀릴 수 없다"면서 "미국도 이런 우리측의 생각을 잘 알기때문에 북.미 군사회담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측까지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상호사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외교 소식통은 "9.19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시사찰 주장이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증의 대상은 핵무기가 아닌 핵물질로, 남측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주기적으로 핵물질에 대한 사찰을 받고 있으니 북한만 IAEA든 6자회담 차원이든 사찰을 받으면 된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사찰은 핵무기에 대한 검증단계에서야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이 현 단계에서 동시사찰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핵물질에 대한 사찰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유일한 외교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부시 행정부는 어떻게든 검증의정서만 만들면 되고 이행은 차기 정권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과 다소 무리하게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작성일자 : 2008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