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개 단체는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외교통상부 현판 위에  '방위비 불법전용'을 비판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는 참가자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에 대해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의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항목을 폐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것, 방위비분담 협정의 연차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불법전용 반대 피켓을 외교통상부 정문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대신 이 피켓은 외교통상부 현판 위에 달리게 됐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제3차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잭슨 맥도날드(Jackson McDonald)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中, 북핵 중재 나설 듯..특사파견 가능성도>

美 신축적 검증수정안 마련 여부도 관심

2008년 09월 24일 (수) 17:41:28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4일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꽉막힌 북핵 협상과 관련, '중국 변수'를 화두에 올렸다. 5년 넘게 진행돼온 북핵 6자회담의 고비고비마다 중재역할을 통해 정체된 협상의 맥을 이어온 의장국 중국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는 지난 22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감지됐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두 지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정제된 발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이례적으로 통화를 갖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데서 검증 문제로 장기 교착 상황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2003년 8월 이후 5년 넘게 진행돼온 6자회담이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좌초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합의한 '검증 원칙'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축성을 발휘할 경우 검증의정서 마련이 가능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북한이 극력 거부하는 '국제적 기준'에 의한 검증의정서를 고집하지 말고 용어는 물론 검증 방법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미국이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협상장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해 평양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형식을 활용, 대북 설득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에서 잇따라 개최된 한.미, 한.중, 미.중 외교장관회담이나 6자 수석대표간 회담에서도 중국의 중재노력을 상정한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얼마나 신축적인 검증 수정안을 내놓느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인 중재노력을 전개할 수 있느냐가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