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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미 하얄리아 부대 미군측 환경조사 수년째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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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조사기간의 연장을 미군이 계속 거부하면 다른 기지의 환경조사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 등 아직 돌려받지 못한 42개 미군기지의 반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군이 반환의사를 밝힌 부산 연지동 일대 54만3천㎡(16만평 정도) 규모의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2006월 2-5월에 실시했으나 정해진 기간(105일)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규모가 워낙 커 105일 동안 전체 부지의 75%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나머지 25%의 조사를 위해 기간을 6주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군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막은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기지를 아예 폐쇄했다.
미군측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것은 앞서 환경조사가 진행됐던 22개 기지의 오염치유 문제를 둘러싸고 감정이 악화된데다 하야리아의 오염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 등 22개 기지는 토양의 유류(TPH) 오염이 국내 기준치의 최고 101배, 납은 34배, 지하수의 유류 오염은 최고 856배나 되는 거대한 `오염의 땅덩어리'였다.
하지만 SOFA 채널(환경분과위)을 통한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와 미군 측은 오염의 치유수준 문제에 심각한 이견을 드러냈다.
미군측은 SOFA에 규정된 `급박하며 실질적인 위험(KISE)'의 오염이 없다며 자신들이 치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우리 측은 "미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SOFA의 다른 조항을 내세워 최소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2년여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 기지는 결국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 SOFA 이외의 채널을 통해 지난해 4-5월 반환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치유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하게 됐다.
하야리아의 오염 역시 이들 기지에 못지 않고 미군이 한사코 기한연장을 거부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야리아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기지의 반환절차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군은 올해 9개 기지의 반환의사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환경조사가 착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한연장 요구에 대해 미군이 워낙 요지부동"이라며 "그러나 하야리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군의 반환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기지의 환경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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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8년 09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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