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6일 군산시 옥서면 미군공군기지 앞에서 평화 대행진 행사를 연다.

   3일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에 따르면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50여명은 오는 6일 오후 2-6시 미 공군기지의 철조망을 따라 걷는 '새만금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을 한다.

이 행사에서는 평화그림 그리기, 풍선 날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이들은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되고 아파치헬기부대가 군산으로 이전하는 등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다"면서 "군산이 아시아 최대의 전쟁연습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큰 만큼 이를 시민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요충족형' 방식필요..국회 현안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1991년과 2008년의 방위비분담금 및 국방비 증가폭을 대비한 결과 분담금이 국방비 증가 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지표(Index)' 방식보다는 '소요충족형' 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한.미 방위비분담의 현황과 쟁점'이란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분담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991년 1천73억원에서 2000년 4천684억원, 2005년 6천804억원, 2008년 7천415억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1991년에 비해 6.91배 상승한 것이다. 이는 올해 26조6천490억원인 국방비가 1991년의 7조4천524억원에 비해 3.57배 증가한 것보다 약 2배에 이르는 증가율이다.

   이 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은 지출내용이나 소요경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지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맞춰 분담금을 산정한 방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방위비분담금의 분담 비중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표방식에 의한 분담금 지급방식은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이라크 파병비용 등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수요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병력감축,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변화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기 쉽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처럼 각 구성 항목 및 명세별로 소요를 먼저 추정한 이후에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 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각 군별로 시설, 보수, 신축 등의 소요를 취합, 요코다 주일미군사령부의 건설반을 경유해 방위시설청의 시설 구역 정비 대책본부로 접수시켜 예산사정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직접지원 부문을 제외한 간접지원 부문에서는 미측으로부터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2년 세금공제와 공공요금 할인, 기반시설 이용료 면제, 부동산 임대료 등의 간접지원에 6억8천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미측은 이를 절반 수준인 3억5천700만 달러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연합방위력 증강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지원 등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7년과 2008년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는 각각 40.7%와 42.6%,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41%와 35.6%로 높게 책정된 반면 군수지원비는 각각 21.8%와 18.3%로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부분은 아예 배정되지도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분담 방식을 현행 총액증액 방식에서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한 가운데 나와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분담금 증액비율과 관련, 미 측은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제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