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파주 오현초등학교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아시아 지역의 각 사회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연대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30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오현초등학교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에서 한국측 대표로 발제에 나선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우려하면서 "한반도가 전쟁이 터지면 동북아는 완전히 전쟁에 휘말린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깨뜨리고 있는 주한미군

'한반도 자주통일정세'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한국측은 "북침위협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대북방어동맹에서 미국의 패권전쟁에 적극 동참하는 침략적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 발제자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6자회담이 파행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무장해제하는 패권적인 발상을 보이고 있다"며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북의 무장해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6자회담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계속해서 6자회담과 관련해 "6자 회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북의 핵을 포기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을지 자유수호훈련이 진행되면서 (북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측은 또 무건리 훈련장 확장 시도에 대해서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른 포 사거리 확장, 기계화여단 확대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선제, 타격 능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제공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당연히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부담도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울러 미군기지의 무상제공도 재고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까지는 임대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강도적 요구"라며 "(미국이)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과정에서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이와쿠니 미군기지, 거대 항공기부대 출격거점이 될 것이다"

▲ 발제자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의 도요타 씨.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일본측에서 발제를 맡은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의 도요타 씨는 "일본정부가 동아시아지역을 일본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서, 또 평화가 아닌 긴장이 계속되는 장으로 존속시키는 데 의의를 찾아내고 있는 한 일본정부가 계속 동아시아 평화창조에 역행하고 적대하는 존재임은 틀림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 역시 일본 이와쿠니 지역의 미군 기지를 거론하면서 "이와쿠니 기지가 한반도에 근접한 거대한 항공기부대 출격거점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와쿠니에 원래 있던 해병대 항공부대와 함께 항모함재기부대도 새로 밀집배치하는 등 이와쿠니 기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군이 일본에서 재작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의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사건, 작년 여성 척살사건, 금년의 택시운전수에 대한 강도살인사건 등 미군에 의한 흉악범죄와 절도, 음주운전 등 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미군범죄가 격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그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측 참가단들은 "지금 한국 민중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기하여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그 평화협정의 중요한 요소가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강조했다.

연대사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평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건리, 제주도 등 더 큰 투쟁의 연대의식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전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08 동아시아 민중평화회의는 AWC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통사, '무건리 주민대책위', '무건리 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31일까지 진행된다. 31일에는 각 국의 참가단들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건리 훈련장 현장을 답사하고 모든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 이날 민중평화회의에는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 참가단이 유독 많았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참가자들은 아시아 지역 내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되어야 평화협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