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력개선사업 환차손 1천400억원 추산>보전방안 시급.."달러당 1천120원까지 자체해결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올해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이 1천400억 원에 달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해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약 1조5천400억 원이 이미 지불됐거나 지불될 예정이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이 비용이 약 1조6천8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환율 인상에 따라 8월까지 지급한 액수에는 달러당 994원(유로당 1천477원)의 환율이 적용됐고 올해 안에 지급 예정인 액수에는 달러당 1천50원(유로당 1천560원)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초 예산 편성 때는 달러 당 940원 정도의 환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도입 등 올해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이 1천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확보된 재원이 충분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계약이 체결돼 외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에만 환차손을 보전하고 계약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달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집행잔액 800억 원과 예산절감 재원 1천억 원 등 모두 1천8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설사 환율이 더 오른다 할지라도 달러당 1천120원대까지는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지불할 액수 중 미국 대외군사판매(FMS)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불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실제 1998년 IMF 사태 당시에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비 지불시기를 1년간 유예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7.20원 뛴 1,089.00원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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