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3m짜리 철조팬스 150여개 정도를 연결한 타원형 모양으로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드러난 땅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8일 어민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이미 수일 전에 새만금 부지의 미군기지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군산시나 새만금사업단 등 한국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철조망 공사는 미군주도 공사로 남수라 활주로 유도등에서 약 3㎞,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바닷가를 향해 커다랗게 쳐져있었다. 현장에는 3m짜리 철조팬스 150여개 정도를 연결해 타원형 모양으로 설치하며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그 면적은 약 3만㎡(추정치)에 달한다. 이 지역은 정부발표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유보지에 속한다. 따라서 향후 미군기지 확장 부지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남수라 활주로 유도등에서 약 3㎞,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바닷가를 향해 커다랗게 쳐져있다.(빨간색원 인근 지점) 군산시-새만금사업단, "새만금지역 미군기지확장 공사 몰랐다" 이러한 미군기지 확장 사실에 대해 군산시와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은 철조망을 치는 목적도 모르고 있었고 사전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산시와 새만금사업단은 미군기지확장 철조망 공사 장소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인지 공유수면인지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 구중서 실장에 따르면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농촌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따서 관리하고 있어 (군산시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미군기지 둑 아래쪽은 공유수면'이라며 '(철조망 공사)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19일 철조망 공사 현장을 방문한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국방부를 통해 기지 확장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며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확장을 위해 새만금 지역으로 확장 설치한 철조망 너머로 미군이 보인다. 시민단체 "미군에게 토지내주는 불법 철조망 공사" ▲새만금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경고판이 붙어 있다. 현장조사에 나선 상담소 구중서 실장은 “미군은 미군기지가 아닌 새만금 공유수면에 기지확장 철조망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산시나 농촌공사에서 공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또 “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축물 인허가 및 승인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 철조망 공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일방적인 불법철조망 공사를 볼때 결국 사실상 새만금간척사업이 미군에게 토지를 주기 위한 공사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 철조망 공사, 전쟁연습장 만드는 것" 한편 소식을 들은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5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추가 활주로 건설을 위해 완공도 되지 않은 새만금 간척 부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새만금 부지를 미군의 전쟁연습장을 확장하는 불법행위를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 일내에 기자회견을 열는 등 적극인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미군기지 만드는 공사인가

<부안21>새만금에 파고드는 미패권주의 마수

최병수 작 '미국의 환상'/문현정 컴퓨그래픽 2003년 5월 25일 4개 종단의 성직자 네 분의 삼보일배 행렬이 서울에 도착하자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범종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부영 전의원은 "미군이 현재 군산 미군기지 바깥에 조성되는 새만금 간척지 땅의 80분지 1에 해당하는 100만평을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요구하자 국방부가 이에 합의했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미군 요구 없어도 새만금지역 주려고 했다” 한편 9.11 테러사건이 일어난 1년 후인 2002년 10월 1일 <경향신문>은 "주한미군 부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국방부가 미 공군 군산비행장 관련시설을 위해 새만금간척지 1백30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이 LPP 협상 초기인 2001년 3∼4월께 군산 미 공군비행장 부지 26만평을 우리 측에 반환하는 대신, 새만금 간척지 공사가 완료될 경우 비행안전구역 및 해안포대 부지용으로 130만평을 추가로 공여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이같은 요청을 국내 정서와 비현실성을 감안, 거부통보했다" 말했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권행근 용산사업단장은 "새만금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미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방부가 …(중략)… 어느 정도 새만금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미군 요구 없어도 새만금지역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군, 미군, 또 다시 미군에 고향 뺏기는 팽성읍 주민들 이부영 의원의 폭로가 있기 한 달여 전인 2003년 4월 29일  서울 북부지역에 주둔한 미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과 오산으로 옮기기 위해 평택․오산 미군기지 주변 땅 500여만평을 미국이 제공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요청은 제임스 솔리건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공군 소장)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장기적으로 오산․평택과 대구․부산 2개권의 중심(HUB) 기지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것과 연관돼 단순한 요청이 아니며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 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부터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논과 밭, 집과 세간, 고향을 빼앗겼던 한 많은 50년. 불도저로 부모 묘를 파헤치는 꼴을 본 노인들의 50년. 묵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일본군, 미군, 또 다시 미군. 세 번째 쫓겨날 판이다.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온다.”(평화바람/문정현 신부) 또 다시 불거진 새만금 미군기지 이런 가운데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용공항의 전북 새만금 이전 방안과 관련해 “새만금 간척지가 완공될 경우, 1천만평 정도의 용지를 확보해 이곳에 광주와 군산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연구 중”이라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 검토와 관련, “새만금 간척지 일부를 매입, 광주 군공항 관련시설을 옮기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또 2월 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광주·군산군용비행장을 통합해 새만금 지역에 군용비행장을 건설하는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만금 간척지의 군사 이용 계획을 거듭 발언해왔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최첨단 신속기동군화, 미군재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기본 목적은 이북의 야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라는 지역제한을 넘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는 데 있다. 이는 9·11사건 이후 미국의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군을 첨단화, 신속기동군화 해 세계 분쟁에 즉각적인 개입을 벌인다는 것이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이다. 새만금, 미군 서해안기지 벨트 중심이 될 것인가 또한 미국은 미래의 적국으로 중국을 상정 겨냥하여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과 더불어 우리 서해안 지대에 걸쳐있는 주요 지역에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문학산 미사일기지 건설, 평택 육·해군 종합기지 건설, 군산 직도폭격장 설치 및 스텔스기-F15E 배치, 광주 미군기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서해안 지대를 따라 대북, 대중국 공격력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서해안 기지벨트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 전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5.18 25주년을 맞아 공군 제1전투비행장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이 21세기 한반도전략 실현의 주요한 요구인 이상 미국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를 통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계획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이미 평택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서해안 기지벨트를 형성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과 대북공격무력, 대중국 압박 무력을 유지, 강화 등 미국의 세계 재패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전초기지로서 상시적인 전쟁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도민 숙원사업” 외치던 국회의원 등 추진세력 태도 주목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전북도지부에서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 의장, 강봉균·이강래·장영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총선 전북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신도시를 전북에 조성해 수도권기업의 전북유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현욱 도지사는 1천만평 규모에 이르는 '거칠 것 없는 땅'이 새만금지역이라며 새만금간척지가 그 적지라고  밝혔다. 4월 총선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1개 의석을 석권한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의원은 당선 소감을 말하면서 "전북출신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새만금사업 등 도정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도가 새롭게 출발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낙후된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 추진을 외쳐온 이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이들 새만금사업 추진세력은 새만금간척지의 용도를 그동안 임해공업단지에서 농경지로, 기업도시로 또는 골프장으로 바꾸어 가며 전북 도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개발 환상을 심어 왔다. 현재 군산미군기지에서 내뱉는 소음과 온갖 중금속 쓰레기만 해도 지역 주민들의 큰 고통인데 국민의 혈세로 들여 신이 내린 혜택인 하구역갯벌을 파괴하여 결국 미군기지 들여앉히자는 것인가.       새만금 용도 논란 전쟁기지로까지 비화되나? 군산미군, 군산시에 새만금부지에 추가 활주로 건설 요구해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측의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새만금부지 활주로 건설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상황은 5월 초 군산시가 미군 제8전투비행단 측에 보낸 "군산 공항 국제선여객기 취항협조 요청" 공문으로 부터 시작됐다. 지난 2일 군산시는 ‘환황해권 물류, 관광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고, 2008년에 열릴 중국북경올림픽 개최와 새만금도로 개통 등으로 예상되는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군 제8전투비행단 측에 공문을 보내 군산공항에 국제선 여객기가 취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요청에 대해 미군 제8전투비행단 단장(제프리 G. 라프그린대령)은 “새만금 지역에 추가 활주로 및 국제공항이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 건설” 요구로 화답했다. 이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은 아직 완공도 하지 않았고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군산시는 중국관광객들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만든다는데 미군은 중국을 겨냥하여 전쟁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미군은 새만금부지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목사는 “전라북도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전북발전을 운운하며 새만금사업을 강행했으면서 이것은 명확하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군산시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미군은 예전부터 새만금간척지를 탐냈었다. 지난해 미군이 직도 폭격장을 요구하여 서해의 황금어장을 내주었는데 마치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새만금부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이라며, “군산을 동북아지역에서 최대의 전쟁기지로 만들겠다는 미국 측의 전쟁 야욕이 명백히 들어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새만금사업은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토지개발기본구상안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억2천만평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지는 농업용지 71%, 산업관광도시용지 12%, 환경용지 11%, 유보용지 10%로 개발한다. 이중 만경수역의 유보용지는 군산미군기지 옆에 예정되어 있다. 미군은 2000년 11월에 있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발표 당시 새만금간척지 130만평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간척지’라는 이유를 들어 공여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밝히며, 미군 측의 어이없는 요구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일개 부대장 마저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하위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 번 부대장의 새만금 부지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군산시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 부지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부대장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미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