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결정을 무시한 부실 사전환경성 조사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 해군기지반대 움직임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제주군사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정한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한 환경조사 등으로 무리한 기지 건설행보에 나서는 해군측의 행태에 문제제기하고 환경영향 조사의 객관성을 위한 ‘민군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 후, 해군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범도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해군기지 건설 관련예산 국회승인 이후 (민군복합형기항지)부대조건을 근거로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인 해결국면으로 가길 기대해왔다”며 “ 때문에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급적 모든 행동을 자제해왔으나 이후 해군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 부대조건은 아랑곳없이 기지건설을 위한 노골적 행보만 강화해왔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해군측의 일방적 기지건설 독주행보에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환경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실시를 위한 '민군공동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참여 30여개 단체 중 이날 좌옥미 제주여민회 공동대표(왼쪽)와 윤용택(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제주대교수)는 각각 기자회견문과 입장발표를 통해 해군과 제주도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군측의 강정마을 사전환경성검토초안서의 부실조사를 낱낱이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범도민대책위는 또 “공람 막바지에 이른 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의 주민설명회의 파행적 강행과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상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해군의 안하무인격 행보는 일말의 재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범도민대책위는 제주도정을 향한 포문도 정면으로 겨눴다. 대책위는 “기회만 있으면 갈등해결이니, 제주발전이니 운운하던 도정도 정작 국회가 만들어준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조건에 대해선 침묵하고, 도지사부터 공식발언때마다 ‘기항지’라는 말은 쏙 뺀 채 물타기하다가 급기야 최근엔 해군측 행보에 노골적으로 편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범도민대책위는 “절차나 내용이 어떻든 오로지 기지건설 목적에만 집착하는 해군은 환경성 검토라는 중요한 절차마저 얼치기 수법으로 넘어가려하고 있고, 조사날짜까지 언론에다 거짓말을 둘러대는가 하면, 공적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목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포문을 이어갔다.

▲ 앞줄 왼쪽부터 천주교 현문권 신부, 좌옥미 여민회 공동대표, 윤용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 단체는 또 “환경성 검토절차는 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입지가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시킨 목적도 여기에 있는데도 해군은 가장 중요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아예 제외시키고 강정마을 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군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범도민대책위는 두가지 요구조건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첫째 ▲해군측이 국회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뜻이 진정으로 있다면 △후보지 재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이행 등을 실시할 것 등이다. 그리고 둘째 ▲환경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조사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하며,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민군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같은 공식요구에 해군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해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강력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재천명했다.

한편, 이날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측이 주민공람중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녹색연합과 녹색습지교육원 등 환경전문단체의 검증결과를 공개하고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 중에 해군기지 건설사업 절차강행 부당성, 입지타당성 미조사, 생태계조사결과 제시 미흡, 조사일정 불명확, 보호종 등 동식물상 누락과 보전방안 제시미흡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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