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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환경보호 외면..EPA에 저항"< WP >
"美국방부, 환경보호 외면..EPA에 저항"< WP >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미 국방부가 화학물질 무단 폐기로 공중보건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군사기지 3곳을 개선하라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을 규정한 `슈퍼펀드'리스트에 포함된 다른 12개 군사기지에 대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협정에도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계약은 (환경오염의) 복구계획과 스케줄을 규정하고 있으며 EPA가 제재에 대한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사기지가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식수나 토양에 스며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에서 쌓여온 국방부와 환경규제당국 간 대치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행정부 내 지침에 따라 EPA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법이 다른 연방정부 내 기구와의 (오염물질)정화관련 분쟁시 EPA의 스티븐 존슨 청장에게 최종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달 EPA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법무부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예산관리국(OMB)에게도 이 문제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관련법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태도가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슈퍼펀드법 작성을 지원했던 메릴랜드대 레나 스타인저 교수는 "기가 막히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들이 EPA의 `최종 명령'에 언급된 메릴랜드의 포트미드와 플로리다의 틴돌 공군기지, 뉴저지의 맥과이어 공군기지 등 3곳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EPA는 국방부의 이런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3곳은 모두 암을 비롯해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의회는 1980년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1986년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부 기관을 민간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00년 선거운동기간에 부시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이 환경관련 법에 따르도록 지시할 것을 약속했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 등은 저항 없이 EPA와의 협정에 서명했으나, 1천255개 오염지역 중 가장 많은 129개를 갖고 있는 국방부만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국방부가 이 리스트에 포함된 곳 뿐 아니라 전국 50개 주에 2만5천개의 오염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정화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EPA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군기지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는 독성물질인 과염소산염(Perchlorate)과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2개 독성물질에 대한 새로운 오염 기준을 작성하는데도 저항해왔다.

   메릴랜드주의 쉐리 윌슨 환경장관은 "지하수가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0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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