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06년 5월14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공원 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 장소에서 4㎞ 가량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교회 마당에 모여있던 상태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해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내달 31일까지, 한국 등 10개국 참가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을 비롯해 10개국이 참가하는 태평양 연안 최대 규모 군사훈련인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이 28일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시작됐다고 미군 당국이 29일 밝혔다.

   미군의 주도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문무대왕함(4천500t급), 양만춘함(3천t급)을 비롯해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등 모두 10개국이 참가했으며 내달 31일까지 개최된다.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난 1990년대 초 중단했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의 정기적인 장거리 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이 같은 훈련이 실시돼 주목된다.

   이번 훈련엔 당초 미 해군 7함대에 새로 배치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새 작전기지인 일본 요코스카 항으로 향하던 중 선상에서 화재가 발생, 내년 퇴역을 앞둔 항공모함 키티 호크호가 대신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지난 2006년 훈련 때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했던 미 해군의 중파음향탐지장치도 활용,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하는 훈련도 벌이게 된다고 미군측은 덧붙였다.

   앞서 환경보호론자들은 중파음향탐지기에 노출된 고래들이 길을 잃어 육지로 올라오거나 죽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왔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기지를 폴란드에 설치하기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했으며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폴란드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폴란드 PAP 통신은 고위 폴란드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과 폴란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협정 서명식이 거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동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설치하고 체코에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 제의한 이후 양국 정부와 각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폴란드 간 협상은 폴란드의 군사지원 요구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으나 이번 보도는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미사일 방어기지 설치에 앞서 미국 측에 대해 안전보장과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는 미사일 방어기지가 설치될 경우 폴란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폴란드에 중.단거리 요격미사일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200억달러에 달하는 장기적인 군사지원 패키지와 아울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안보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