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8시 서울 반포 팔레스호테에서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NDI 조찬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우위, 한미동맹을 대북압박 카드로 사용할 생각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카드다. 그런 전략을 만들어서 북한의 지도부가 결심할 수 있도록 힘 있고 효과적인 대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5일 오전 8시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 조찬포럼에서 외교국방분야에 관한 보수측의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강사로 나선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을 근거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 소장은 먼저, "10년 동안 국방 분야에 일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120여명의 청중을 향해 "여러분도 다시 회춘한 것 같은 기쁜 모습"이라면서, "10년간 소화가 잘 안됐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호되게 핍박받기도 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나아가 남한의 군사적 우세를 대북압박카드로 사용해야한다는 '위험한' 발상까지 내놨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인 '상호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관계에서 가진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북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대북전략은 "한국이 가진 강점을 북을 다루는데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북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상호주의는 "북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첫째,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한미간 공통된 시각"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공유되어야 하며 대북정책에서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공동가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그가 제시한 조건은 '반미감정의 치유'다.

“국위선양하는 군대, 이명박 국방정책의 기본목표”

이날 한 소장은 이명박 정권 인수위가 내놓았던 '한미동맹의 전략적 동맹으로의 격상'에 대한 부연설명도 내놨다. 그는 "전략적 동맹이란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안보 환경을 같이 평가하고 공동인식을 갖는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정세를 보면서 미래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수위에서 제기된 바 있는 '외교+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 미국과 일본 간에 있는 2+2 회담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회담인 SCM의 지속 개최와 함께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2+2 회담을 통해 세계와 지역,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국제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시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글로벌 외교'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로 열고, 세계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소장은 "세계적으로 (한국은) 군사적인 하드파워 강국이다. 글로벌 외교와 국위를 선양하는 군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하나의 국방정책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제기된 'PKO(유엔평화유지군)' 상비군 편성의 문제도 이같은 기조 아래 추진된다는 것이다.

	▲ 120여명의 참석자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논란이 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양군간 합의를 존중하지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지휘능력향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점검해서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맞으면 조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국방개혁2020'에 대해서도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북핵 위협이 고려되지 않은 점', '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상하지 못한 점',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정권 국방정책, “문제해결보다는 긴장유발” 우려

이같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은 인수위 활동시기부터 제기돼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협상’, ‘국방개혁 2020 재논의’ 문제는 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실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인수위가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한미간 '외교+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제안도 미국이 한국을 중국과 일본과 같은 전략적 대상으로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또 이같은 '한미동맹 지상주의'가 중국을 자극할 위험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과 같은 군사적 우위도 하나의 대북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문제해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최근 한.미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통해 대북무력시위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군사적 우위를 대북압박카드로 쓴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와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고 더 큰 긴장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강화.복원하겠다는 것은 유럽의 영국, 아시아의 일본과 같이 미국과 한 몸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미 종속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