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3通합의' 미이행으로 금강산.개성사업 위기"(종합) 군사회담 대변인.."南, 軍통신 정상운영대책 이행 안해" 정부 "실무협의 필요..남북회담 부재 속 北주장은 책임전가용"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은 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의 현정부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 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통 합의와 관련, "지난해 10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군대가 동포애의 심정으로 대범하게 성사시켜 준 민족공동의 서약"이라며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의 합의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겹게 진행되던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인원.차량통행은 6월 중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협력교류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이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터치고 군사적 요충지를 통째로 내놓는 대범한 조치를 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아울러 "군사적 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 이행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3통합의를 포함한 모든 북남합의에 대한 남측 군부의 금후 태도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3통문제나 군 통신 정상운영대책 모두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남북간에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덧붙였다.
항공사들 `美 출국 외국인 지문 관리 조치' 반발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세계 34개국 항공사 대표들은 미국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출국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정보를 수집.관리토록한 조치에 반발해 이 계획의 철회를 미 정부에 촉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죠반니 비시냐니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공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출입국 관리 부담을 항공사에 맡기는 것은 보증되지도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IATA는 출국자 지문관리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항공사들이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미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35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23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출입국자의 신체정보를 수집, 관리해 테러 등 범죄를 막겠다는 '유에스 비지트'(US-VISIT) 계획을 실시 중이며, 출국자 지문 채취 계획은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조속히 시행시킬 의지를 갖고 있어 내년 8월께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美대사관 안전확보에 수십억달러 더 필요"<국무부>
(워싱턴 AP=연합뉴스)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안전확보를 위해 4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50곳이 폭탄테러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AP의 미 국무부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안전기준 상향조정 추진 작업은 10년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이후 시작됐다. 이들 폭탄테러로 12명의 미국인 등 23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1년 9.11테러이후 미 정부는 안전기준 상향 추진작업을 가속화해 광범위한 안전 취약성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검토 결과 대략 265개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오는 2013년까지 50개 정도의 대사관 및 영사관 건축에 75억달러가 필요하며 40개 다른 곳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에는 8억5천만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된 국무부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안전확보 방안 관련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민감하지만 극비는 아닌' 것으로 돼 있는 이 보고서는 여기에다 60개 다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까지 대체가 필요하거나 근본적인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과 영사관은 테러리스트들과 시위대의 매우 중요한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그다드에서 베오그라드까지 이들은 최근 수십년간 외교관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의 피뢰침이 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공식적인 예산 요구서는 아니다. 오히려 국무부 부동산 및 안전 담당 부서 전문가들의 희망사항 정도다. 이 보고서는 매년 업데이트되지만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는 실행으로 옮겨지기 어렵다.
거의 모든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동아프리카 폭탄테러이후 강화된 일부 안전 요건에 못미치고 있다. 안전요건은 건물을 주요 도로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거나 담과 유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9.11테러이후 부시 정부는 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57개 시설을 신축하는 등 41억달러를 대사관 및 영사관에 투입했다.
여기에 더해 국무부는 전 세계 1만6천100곳의 소유 시설에 대한 안전 요건 강화를 위해 매년 1억달러를 지출한다.
하지만 관리들은 건축비 상승과 미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라 그 같은 노력으로는 해외 주재 미 외교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11개 새 빌딩을 신축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의회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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