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조건 독소조항 그대로…검역주권 회복 못해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분석] 30개월 미만 등뼈·내장 등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 가능   » 추가협상 결과 설명하는 김종훈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자리를 뜨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개월령 쇠고기 교역 금지가 미국 수출업체의 자율적 방식인 품질 체계 프로그램(QSA)에 기반해 있는데다, 30개월 미만의 경우 등뼈와 내장 등 광우병 위험이 큰 부위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다. 또 검역주권도 완벽히 찾지 못한데다, 수입 위생조건의 독소조항들을 전혀 수정 하지 않아, 수입 위생조건의 본문과 부칙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 ‘한국 QSA’ 믿을 만한가 = 정부가 ‘한국 QSA’(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라고 밝힌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출 업체가 한국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이 승인·감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출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이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확인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 검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 조처한다. 하지만 ‘한국 QSA’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국 QSA’는 미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애초 미국 내수용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 농무부가 감사를 한다지만 1년에 1~2회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으면 반송 조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한국 QSA’에 따라 30개월령 연령 구분이 정확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일단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출된 뒤에는 우리 검역 당국에서 연령을 구분할 방법은 없다. 2006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한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수출할 때도 검역 과정에서 등뼈 2번, 갈비 통뼈 6번, 다이옥신 1번, 뼛조각 163번, 이물질이 19번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수출증명(EV)보다 실효성이 낮은 ‘한국 QSA’로 미국 수출 업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등뼈, 내장은 그대로 =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수입업자가 수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 자율 규제에 참가한 국내 업체는 120곳에 불과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면 1천개 이상 업체가 수입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뇌·눈·머리뼈·척수 등을 수입할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뇌·눈·머리뼈·척수는 과거에도 수입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틴 미국을 설득해 이런 조처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30개월령 미만이면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고, 내장 역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장에서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검사할 정확한 검역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AMR)도 수입금지하지 못했고,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 검역주권도 완전히 회복 못해 = 정부는 4월 18일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중단 조처의 주체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수입 위생조건 발효 90일 뒤부터는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한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만 수입을 중단시키도록 한 ‘검역주권 침해 조항’도 삭제하지 못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입 위생조건 본문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에, 본문과 상반되는 법적 충돌 문제가 생긴다. ‘미봉책’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쇠고기 전수조사를” 미국내 목소리 커진다

“한국인 우려 근거없지 않다” 소비자단체등 농무부에 촉구

한국의 촛불시위로 촉발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관련 추가 협상을 계기로 미국에서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 선임 과학자 마이클 한센은 20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몇 시간 밖에 안 걸리는 이른바 ‘신속검사’를 모든 도축 소에 실시해 한국인들의 우려를 쉽게 진정시킬 수 있는데도 농무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센은 “이 검사도 한계가 있지만, 2001~2006년 사이 유럽연합(EU)이 외견상으론 건강해 보이는 소 가운데 1117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며 “농무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막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조사 결과, 성인의 95%는 광우병 검사를 받은 쇠고기를 먹기 위해 1파운드(약 453g)당 10%의 가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의 유력 일간 <댈러스모닝뉴스>도 18일치 사설에서 전수검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현재의 제한적 검사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비타협적 태도가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을 막는 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경제·지정학적 피해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 13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육류업체 출신 관료들이 농무부를 장악해 쇠고기 안전성 검사를 축소시켰으며, 이 때문에 외국 고객의 신뢰를 잃고 미 육류산업에도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2004년에는 캔사스주 아칸소에 있는 크릭스톤팜스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미국 농무부는 자신들만 이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금지시켰다. 농무부가 쓰는 이 검사 장비를 일반인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크릭스톤팜스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농무부가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농무부가 전수조사에 적극 반대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전수검사를 허가하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업체가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 결국 비용 증가에 따라 쇠고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무부가 1천마리당 1마리 꼴로 실시하는 이 검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면, 1마리당 20달러(약 2만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소비자 연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