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07회계연도 직접상업방식 美군사용물품 구매 15억달러
英.日.이라크.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에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직접상업구매 방식으로 총15억여달러(한화 1조5천억원 상당)의 군사용 장비 및 물품을 구매, 영국.일본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은 핵무기실험 및 핵폭발을 평가하는 물품과 최루탄 및 소요진압용 화학탄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2007회계연도 직접상업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인가보고서(Direct Commercial Sales Export Authorizations for Fiscal Year 2007)'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에 직접상업구매방식에 의한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및 물품 구매액은 15억2천441만1천942달러(2천128만4천806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 31억8천362만달러, 일본 31억2천551만달러, 이라크 16억8천391만달러, 캐나다 16억8천202만달러에 이어 전세계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규모다.

   2007회계연도에 미국이 직접상업판매방식으로 전세계 국가들에게 판매한 군사용 장비 및 물품 규모는 총 245억3천112만달러에 달했다.

   직접상업구매방식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 군사용 장비.물품을 구매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방식과 달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한국은 핵무기 실험이나 다른 형태의 핵폭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된 물품 2개를 34만7천60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물품명과 용도, 구매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구매시점이 북한의 핵실험(2006년 10월) 이후라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군 소식통은 "군내 화생방사령부 차원에서 핵전쟁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나름대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장비를 새로 구매했거나 기존 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직접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공위성 연료나 지상지원장비, 실험장비 등 우주비행체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6천51개, 512만달러)을 비롯해 최루탄과 소요진압용 화학작용제 및 관련 장비(8만4천528개, 156만8천달러)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한국은 항공기.탱크 및 군용차량, 군함 및 잠수함 등에 쓰이는 각종 부품과 미사일.로켓.어뢰 등과 관련된 부품 및 장비도 다수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7회계연도 FMS방식에 의한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및 물품 구매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FMS 방식을 통해 모두 56억달러(연평균 7억달러) 상당의 군사용 장비 및 물품을 구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이집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또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이 FMS 방식으로 구매한 군사용 장비 및 물품 규모는 6억1천만달러(세계8위)였다.

한미공군, 군산서 합동훈련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미국가 대한민국 공군은 17일 전북 군산 제8전투비행단에서 F-16E와 F-15K 전투기가 참여하는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했다.   ichong@yna.co.kr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미국과 한국 공군은 17일 오후 전북 군산 제8전투비행단에서 F-16E와 F-15K 전투기 10여 대가 참여한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16-20일 진행되는 맥스 썬더 훈련은 오는 8월 미국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레드 플레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하는 대구 공군기지의 11전투비행단 등의 사전훈련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15K가 한반도 이외에 배치되는 것은 레드 플레그 훈련이 처음이라고 제8전투비행단 측은 설명했다.

   제8전투비행단은 "맥스 썬더 및 레드 플레그 훈련은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합동으로 가상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훈련은 군의 현대화와 지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되찾기 시민모임'등의 회원 20여 명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훈련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 결국 새로운 군사적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이며, 훈련 기간 기지 인근의 항공소음이 가중되는 만큼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FRANCE DEFENSE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delivers a speech laying out plans to make France's armed forces leaner, smarter, more high-tech and more capable of facing threats like terrorism during a meeting with military officials in Paris, Tuesday, June 17, 2008. Sarkozy also made the case for greater French participation in NATO, saying Tuesday that nothing prevents the country from rejoining the trans-Atlantic alliance's military structures. But Sarkozy essentially put the ball in NATO's court by setting conditions for full French participation. Among them, France must maintain its freedom to decide whether to send troops to an operation, Sarkozy said. (AP Photo/Francois Mori)

군살 빼고 첨단화..정보력은 강화
나토 복귀 재확인.."가장 큰 위협은 테러"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정부는 향후 6-7년에 걸쳐 5만4천여명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공중.지상 군사정보 활동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국방 전략을 담은 국방백서와 군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이처럼 국방전략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기는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 내용에 따르면 군은 분쟁지역에서 한층 신속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현재보다 군살은 빼고 기능은 첨단화한 전투병력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런 군병력 감축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프랑스 육.해.공군 병력은 현재의 27만1천명 규모에서 22만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정예 병력 외에 나머지 국방인력도 수천여명 줄어들는 한편 50여개의 군사기지와 군시설 등도 폐쇄된다.

   군은 이처럼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첩보 위성 등 정보력 향상을 위한 장비 구축 예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천770억유로의 국방비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날 프랑스의 가장 큰 위협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며 "이런 위협은 앞으로 핵 및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EU 순회의장을 맡으면 EU 국방 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6만명 규모의 유럽연합(EU) 군대 창설의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1966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 당시 탈퇴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통합군에 곧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재정적자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군개혁 방안이 곁들여진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가 2%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의 2.4%보다 많은 2.7%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언제 어떻게 나토 기구에 완전히 복귀할지는 전적으로 프랑스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