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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도 미국쇠고기 안정성에 비판을 하고 있건만

뉴욕타임스(NYT)가 연일 미국의 쇠고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째 뉴욕타임스는 자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미국 쇠고기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물론 미국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을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인에게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며 미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가공업체 크릭스톤이 자사 쇠고기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계획을 철회시킨 예를 들며 육가공업체 출신 관료들이 미 농무부를 장악해 쇠고기 안전성 검사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고객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미 육류산업에도 타격을 줬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초 입법했던 것과 같이 육류업계 출신의 관료가 있는 농무부가 아닌 검역전문가들이 미 쇠고기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아울러 이날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막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한국인의 화난 민심을 쉽게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 대표가 미국 수출업자들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찰스 코너 미 농무부 차관이 이미 협상을 통해 이뤄진 국가간 합의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이 한국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한국 시민단체들의 완전 재협상 요구하는 민심이 달래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지난 11일 김 본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농무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과 검역시스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NYT, 美쇠고기 관련정책 조목조목 비판 '관심'

기사입력 2008-06-13 14:25 노종빈 untie@asiaeconomy.co.kr
13일로 예정된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농무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과 검역시스템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YT는 11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 농무부의 쇠고기 검역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불합리한 광우병 표본의 숫자와 농무부와 육류가공업계의 불필요한 커넥션, 그리고 기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내지 은폐 등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0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있으나, 이중 2%수준인 65만 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미국이 광우병 검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표본으로 사용한 소는 219마리에 불과했고, 이후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2003년 검사 표본을 2만 마리로 늘렸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두 번째로 발생했을 당시에 미 농무부는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7개월간 은폐하기도 했다.

농무부는 결국 지난 2005년과 2006년 표본 대상을 65만 마리로 늘렸지만 여전히 도축되는 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럽이 1997년 1000만 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것과 일본이 매년 도축하는 120만 마리를 전수 조사하는 것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신문은 쇠고기 안전검사 권한이 육류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무부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별도기구를 통해 쇠고기 안전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농무부와 쇠고기 업계의 커넥션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5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의 농무장관이었던 앤 베네만은 식품업계의 로비스트 출신이고, 당시 대변인은 쇠고기 로비 단체 출신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또 2004년 초 캔자스주의 육류수출업체인 크릭스톤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크릭스톤은 일본 수출을 하지 못해 매일 4만달러(약 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 그 여파로 5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했으나, 미 농무부는 "전수조사 방식은 미국 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육류수출업체들은 비용증가를 우려, 전수조사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올해 2월 미국 육류업체들이 쓰러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을 학대하는 비디오가 공개된 뒤, 미국 내에서 새롭게 농무부의 정책과 시스템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일자 : 200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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