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은 또 키티호크호와 조지워싱턴호의 임무교대식도 오는 8월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애고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핵추진 항공모함으로선 처음으로 서(西)태평양 지역에 공식 배치돼 한반도 지역을 관할할 예정이었던 조지워싱턴호의 임무수행이 두 달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군사소식통은 "현재 괌에 정박하고 있는 키티호크호가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열리는 림팩훈련에 조지워싱턴호 대신에 참가키로 했다고 미 해군이 공식 밝혔다"면서 "조지워싱턴호와 키티호크호의 임무교대식도 오는 8월 샌디애고항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 해군이 운용중인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항모 키티호크호는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는 퇴역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지난 달 22일 화재가 발생한 조지워싱턴호에 대한 손실평가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 "하지만 조지워싱턴호가 언제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지 미 해군은 밝히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림팩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칠레, 호주 해군도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림팩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4천500t)과 양만춘함(3천t), 이순신함(1천200t)은 9일 부산에서 출항식을 갖고 훈련지역인 하와이로 출발했다.

(랭글리공군기지<美버지니아주>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정규군 육성보다는 핵 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주(州)의 랭글리 공군기지를 방문, 장교들에게 잠재적인 적들이 도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의 필요성은 미래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전망이 부분적으로는 핵무기가 반미(反美) 조직이나 이란과 같은 반미 국가의 수중에 놓이게 될 위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 전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기지 방문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핵 전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러시아가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 대신 핵 전력 의존도를 높이는 한 미국의 핵 억지력은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좋은 장비를 갖춘, 기동력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러시아의 군 개혁은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낮은 급료 때문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래식 군대를 개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 전력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상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폭탄 등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 자국 장병에게 "향후 몇 년간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미사일 전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체코와 폴란드에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위협'의 한 예로 꼽았다.

일부 부처 '재산권' 주장 등으로 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정부 일부 부처가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용산 반환기지의 용도변경도 확실치 않아 미군기지 이전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반환기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대부분 매각, 기지이전에 따르는 우리 측 부담액으로 추산되는 8조9천478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게될 경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진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천여㎡에 대해 과거 미측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 온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의 하야리아(485억원 상당), 기재부는 파주의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종로의 극동공병단(5천306억원), 농림부는 파주의 자이언트(1억4천만원), 법무부는 의정부의 스텐리(60억원), 국세청은 춘천의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의 캠프마켓(1천139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부처의 주장은 '원 관리청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제8조와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국유재산팀 관계자는 "옛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 자리인 극동공병단 부지는 서울대에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림부와 국세청은 과거 미측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온 반환 기지를 국방부 소관으로 등기이전했고, 법무부와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등은 사실상 등기 이전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환 기지에 대해 '원 관리청'이 재산권의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해당 부서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과는 다른 경우로 용산에 있는 반환부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12만8천㎡)는 현재 용도대로 매각하면 8천900여억원에 그치지만 일반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1조9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의 경우 용도변경 뿐 아니라 매각 전망도 불투명해 이전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환 부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개발을 원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부지금액의 60% 이상을 지자체에 보조해줘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14조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 개발하려는 부지에 한해 부지금액의 60~80%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다시 국방부로 돌려보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반환기지 중 지자체가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곳은 부산 하야리아, 춘천 페이지, 인천 마켓, 의정부 홀링워터, 화성 매향리, 의정부 잭슨, 원주 캠프롱 등 7개 기지 253만2천㎡이다.

   이들 기지의 총 예상 매각대금은 1조1천708억원으로, 공공시설로 개발될 경우 정부는 8천200억여원을 국방부에 지원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기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확실하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이전비 중 우리측 부담액은 8조9천478억원에 달하며 국방부는 이를 일반회계(1조400억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천7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조6천184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군은 도시와 거리를 떠나 병영에만 머물러 달라." "사설 경비업체에 면책특권을 줄 수 없다."
이라크가 새로운 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에서는 모든 미군이 병영 안에만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올해 말 예정된 유엔 다국적군의 주둔시한 만료를 앞두고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이라크 양국이 미군의 장기주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은 이러한 이라크의 요구들로 인해 협상과정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라크 전역에는 30명 규모의 초소에서부터 구 이라크군의 낡은 막사 주위에 건설된 대형 기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지들에 약 15만 명의 미군이 산발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지난 5년 간의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해 미군은 이 기지들을 격납고와 방폭벽 뿐 아니라 피자헛과 스타벅스 스타일의 커피숍, 영화관까지 갖춘 작은 도시들로 바꿔놓았다.

   알리 알-다바그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군들이 도시와 거리를 떠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뒤에서 기지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상시에는 기지 안에서만 활동하면서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기지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다.

   미군의 장기주둔협상에는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걸림돌도 있다. 면책특권을 갖고 미군과 미 대사관 등을 위해 일하는 사설경비업체들에 대해 이라크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알-다바그 대변인은 이들 사설경비업체들에 면책특권이 부여된 점에 대해 "그들은 이라크 법의 구속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영업하는 사설 경호업체는 이라크 정부 구성 전인 2004년 미 임시행정처(CPA)의 훈령 17조에 따라 이라크에서 인명을 살상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았고 `살인 면허'로 불리는 권리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한 이라크 고위 관리에 따르면 양국 간 주둔군 협상은 이러한 걸림돌들로 인해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알-말리키 총리에게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에서 이견이 분분한 부분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