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PSI 가입 기대"<美고위관리>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올해로 출범한 지 5주년을 맞이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가 공식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27일 밝혔다.
존 루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이날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가진 PSI 출범 5주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미국 정부)는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보 대행은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PSI 출범 초기부터 한국에 대해 가입을 요청해왔으나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해 가입을 꺼려왔다.
하지만 앞서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준비했던 대통령직인수위는 PSI 가입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WMD를 확산할 우려가 있는 주요국가로 지목해왔다.
PSI는 지난 2003년 5월3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WMD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한 구상으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이 핵심구성원이며 현재 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PSI 출범 5주년을 맞아 28.29일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 PSI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위급회담에서는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둘째 날에는 아직 PSI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PSI 성공사례 등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둘째 날 워크숍에는 한국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1년연장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파견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동의안은 지난해 7월부터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국군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정식으로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사업대상에 관광지 조성사업, 학교 이전.증설 등을 추가하고 주한미군반환공여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사업(액상시유.낙농업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등 9개지역이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포함되고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등 2개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52개 읍.면.동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78개 읍.면.동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안,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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