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국형 헬기 개발 중단될듯

미국 “신형 절반값” 제의

미국이 최근 육군의 중고 아파치롱보 헬기(AH-64D) 36대를 팔겠다고 한국에 제의해, 국방부가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공격헬기 270여대를 독자개발하는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정부 관계자는 26일 “미국이 지난 3월께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K)을 통해 합참과 국방부에 미 육군이 사용하던 아파치롱보 헬기를 신형의 절반 값에 팔겠다고 제안해,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아파치롱보 헬기 중 초기 모델인 블록1과 블록2 기종을 최신형인 블록3으로 교체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잉여자산으로 전환되는 500여대의 중고 헬기 가운데 최신 연식 중심으로 36대를 1차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미국이 제시한 대당 가격은 250억원으로, 전체 도입가는 9천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미국의 제의 뒤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김종천 차관 주재로 구매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06년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 수행과 낡은 코브라 공격헬기의 조기 교체 등을 이유로 들어 미국의 제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치 헬기 도입이 확정되면 5조∼10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중단 또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형 공격헬기는 지난해 꾸려진 방위사업청 초기개념연구팀(IPT)에서 올해 사업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실제로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사전보고한 ‘2009∼2013 국방 중기계획’엔 이 사업이 빠져 있다고 한 군사소식통이 전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비리 '얼룩'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 일부 실무자가 지난해 이전사업합동추진기구(PMO)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개입, 10억원에 가까운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6일 사업단 내 일부 실무자가 PMO 사무실 마련을 위한 보수공사 및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짜고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데다 해당업체가 수량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9억9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사업단 P부장과 보수공사 및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 대표 2명을 경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키로 하고, K부단장과 현역 영관장교 2명 등 사업단 관계자 4명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 있던 PMO 사무실을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털호텔 인근 유엔사 건물로 이전하면서 사업단은 당초 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무실 개조 공사에만 37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단 측이 업무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에 개입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P부장은 작년 10월 1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사업관리업체(PMC) 한 직원에게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모 건설사를 선정토록 구두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 PMC가 경쟁 입찰 시 예상되는 낙찰가격(25억원)보다 많은 28억2000만원에 이 건설사와 수의계약토록 했다. 현재 P부장은 3억2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18일 PMO 사무용 가구 납품 때도 모 업체를 선정토록 PMC에 공문을 보내 PMC로 하여금 견적가를 낮게 제시한 업체보다 1억7000만원을 높게 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했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여기에 보수공사 및 가구납품 업체도 품목 및 수량 과다계상, 주요 공정 생략 등을 통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PMO 사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총 9억900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K부단장은 지난해 5월 김장수 전 장관에게 PMO 사무실로 민간호텔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과다소요된다는 이유로 2억6000만원을 들여 유엔사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뒤 사업단장에게는 수정보고 없이 보수공사에 37억4000여만원을 투입했으며, 올 1월에는 PMC로부터 ‘사무용가구 납품을 수의계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