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8 통일교육지침서’는 이명박정권의 치밀한 ‘반6.15 대결지침서’

범민련 남측본부

얼마 전에 이명박정권의 국방부가 대북선제공격을 언급하고 통일부가 선핵폐기를 떠들더니 이번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른바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일반용] 2권을 발간, 배포하며 반북대결을 선동하고 나섰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반민족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도배된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북측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평화체제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넋두리에 불과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전도를 짓밟는 수작이다. 평화체제는 대결을 지양하는 일련의 상호적 조치와 축적에 의해 맺어진다. 더구나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공존, 공리, 공영해야 하는 관계인만큼 단합의 수위를 드높여가야 한다. 따라서 북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반6.15를 합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대결지침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운운하니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는 남측 국민을 북측과 단절시키고 처형하며 정보접근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던 보안법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남측의 역대 독재정권이 맺은 남북합의는 한껏 치장해 놓더니 6.15공동선언, 10.4선언만큼은 철저히 헐뜯어 놓았다. 특히 남북합의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흐지부지된 원인이 미국과 독재정권, 한나라당에 있음을 철저히 은폐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2008년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못 박은 것이고 동시에 얼마나 과거 지향적, 대결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준하고 있는가를 자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발표 8돌을 지척에 두고 이명박이 반6.15지침서를 내놓고 돌려댄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이다.

7천만 겨레는 이명박의 치밀한 반6.15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