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협상 11일前 “뼈 쇠고기 포함, OI E기준따라 전면개방”

ㆍ美축산협 소식지 ‘정부방침 발언’ 확인

ㆍ정상회담 앞두고 靑·외교부 역할 논란

한·미 쇠고기 협상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3월 말 이태식 주미대사(사진)가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 등을 만나 우리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벌이기 전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이 미국 축산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소식지를 확인한 결과 미 축산협회는 “이 대사가 지난 3월31일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주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대사가 네브래스카 주지사를 만난 것은 미국이 4월8일 우리 정부에 쇠고기 협상을 제의해오기 8일 전이며, 같은 달 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11일 전이다.

미국 축산협회 소식지는 “이 대사가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사가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미대사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방침을 미국 측에 미리 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쇠고기 협상은 외견상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상 주무부처로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번 쇠고기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축산협회 소식지에 따르면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이 대사와의 면담에서 “모든 쇠고기 생산품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이) 조만간 다양한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축산업자들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쇠고기 전면 수입 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및 FTA 비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당시는 협상 재개 전이었지만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쇠고기 협상 방침을 말한 게 아니라 OIE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네브래스카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강진구·장관순기자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