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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폭행 오바마 사과와 소파 개정, 한미FTA 반대

미군 성폭행 오바마 사과와 소파 개정, 한미FTA 반대 등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나선 11일 낮 미대사관 앞에선 반미 구호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11일 낮, 주한 미국대사관 앞은 반미구호가 넘쳐났다.

주한미군의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와 한미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요구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부담 반대 등 현안도 많았다.

박석운, “한미FTA, 민중적 저항 일어날 것”

낮 12시부터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145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에서 7일째 대한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008년처럼 한국에서 중대한 민중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 대한문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중인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3년 전에 부시 대통령 별장에 초청받는 재미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마구 퍼주고 왔다가 전 국민적 항쟁의 저항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미국 상원.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는 어줍잖은 일에 도취해서 한미 FTA 비준을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헌납하고 오지 않겠는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한미 FTA는 매우 불평등한 협정이다. 말이 안 되는, 속된 표현으로 개 같은 협정”이라고 단언하고 “우리가 투쟁 피로증에 빠져 있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 중이지만 국회가 일촉즉발이라 단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단체에서 교대로 철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매일 저녁 7시 대한문 앞 촛불집회와 12일 집중 촛불문화제에 이어 15일 오후 5시 한미 FTA 결의대회, 15일 오후 7시 세계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분노하는 99%의 행동’,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는 18일 2차 집중 촛불문화제, 22일 오후 7시 2차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유영재, "영리 호텔 직원 인건비도 방위비분담금에서"


▲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향해 반미구호를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은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구럼비를 깨는 상황과 동시에 아스팔트 위에서 3배 1보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과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 알렸던 일”이라고 전하고 “지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바보소리를 듣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은 1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을 위해 필요한 690m에 미치지 못하는 520m에 불과하고 이 520m는 바로 항공모함 선회장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국장은 “우근민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며 “절대보존 지역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왼쪽)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얼마 전 위키리스크에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반반씩 분담한다고 했던 것이 93%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폭로됐고 이러한 사실을 당국자들이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기하고 우려하고 규탄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민간투자에 의한 미군 임대 가족주택사업(HHOP)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 문제나,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주택사업(BTL) 사업에 따른 미측 부담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키로 밀약한 문제 등을 거론했다. 또한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 비용도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군기지 한 복판에 들어서 있는 영리 호텔 ‘드래곤 힐 호텔’의 직원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줬다”며 “도대체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의 쌈짓돈도 아니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도 모자라 영리 호텔 인건비로 줬다”고 비판하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제대로 된 주권국가냐”고 반문했다.

집회를 마치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미대사관 현관에서 미측 관계자에게 ‘대미 경제적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FTA 폐기하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김선동 의원, “동두천 서장이 ‘제발 한미소파 개정해주라’”

이어 오후 1시부터는 ‘오바마 직접사과, SOFA 개정촉구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천인 선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고, 구속도 못한다.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벌도 못한다”며 “한국 여성들을 성폭행하더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미군들이 부담없이 또다시 이런 잔인한 성폭행을 자행하는 것이다”고 소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선물 보따리를 다시 싸야 한다”며 “한미 FAT를 그 보따리에서 꺼내놓아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사과가 들어가야 하고, 소파를 개정하는 가위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 촉구와 주한미군의 재발방지 촉구와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미 FTA에 대해 “독점재발과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부자들의 꼼수이고,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매국 협정이다. 제2의 을사조약이고 제2의 경제합방이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두천 경찰서 서장이 ‘제발 한미소파 개정해주라. 우리도 수사하고 싶다. 대한민국 경찰로서 너무나도 부끄럽다. 국민앞에 죄송하다’ 이야기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소파를 고치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장래와 대한민국 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 채 싸다가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길에 떠났다”고 분통해했다.


▲ 오바마 대통령과 미군 범죄자로 분장한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 사과와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는 “최근 미군 범죄가 많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미군 범죄는 원래 많았고, 유독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다”며 “오늘도 피해자 상담을 한 건 했다”고 미군에 의한 폭행 피해자가 사실상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박정 활동가는 “침묵하던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어 소파개선안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운영개선안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파개정이 아니다. 2001년 소파 개정하고 운영개선안은 10차례도 넘게 개선했다”고 비판했다.


▲ 이강실 상임대표와 권오헌 명예대표가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1천인 선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일 제안된 1천인 선언에는 이례적으로 1,563명이 서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퍼포먼스에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강실 상임대표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명예회장은 미대사관 정문 현관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 직접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문’을 전달했다.

대학생들 행진 막히자 “어느 나라 경찰이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공동 개최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대학생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 대학생들이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 성폭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50여명의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주한미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반드시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불평등한 SOFA협정 또한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2002년 광화문과 주한미국대사관을 뒤덮었던 촛불의 항쟁이 또다시 일어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대사관을 향해 시위를 진행하려다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 대사관 앞으로 항의 시위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 막히자 “인도를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 “어느 나라 경찰이냐”며 거세게 항의하다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마찰 없이 자진해산했다.

한편 연이은 반미집회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미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전국여성연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 오후 6시와 13일 오후 5시 촛불시위도 예정하고 있다.


▲ 기자회견과 집회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선보였다. 대학생 집회에서 권투 글러브로 SOFA를 깨뜨리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과 국민들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비꼰 '두 얼굴의 MB 정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1인 시위자에게 집회 취지를 묻는 외국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관심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여성연대가 주최하는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날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회장이 한미FAT 폐기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