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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범죄 관련 상설T/F' 운영하기로

정부, '주한미군 범죄 관련 상설T/F' 운영하기로

2011년 10월 13일 (목) 15:22:4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정부는 13일 오전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범죄 관련 상설 T/F(대책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하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연합사, 경찰청, 총리실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 북미국 산하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팀'이 이 T/F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범죄 현황과 예방대책, 그리고 SOFA 규정에 따른 범죄의 수사, 재판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우리 경찰의 초동 수사상 어려움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선 수사기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소파운영개선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초점은 초동수사단계에서 미군 신병을 어느 측이 인도받느냐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미군 헌병대가 신병을 넘겨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소파 22조 형사관할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미군측은 한국측의 수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협조를 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다"며 "그래서 일선기관, 소파 실질적으로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규정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들은 이 문제를 미국 정부측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은 운영개선에 방점이 있으나, 개정요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번 관계부처 회의를 주한미군 범죄관련 상설 T/F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T/F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함께 범죄의 예방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작성일자 : 2011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