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팀장으로 한 미국 실무방북팀은 22일(미국시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협의했다고 톰 케이시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케이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가 파악하는 바로는 방북팀이 오늘 김계관 부상을 만났고, 앞으로 하루 이틀 더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 대변인은 "(실무방북팀은) 북한의 핵신고에 초점을 맞춰 일하게 될 것"이라며 "성 김 과장이 한국도착 때 밝혔듯이 검증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과)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방북단이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아는 한 그들은 핵신고 논의를 위해 평양에 머물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 신고내용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신고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한 발짝 멀어졌는지 하는 모든 추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것은 진정으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이번 방북과 거기에서 행해지는 미팅이 (북한의) 신고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정확히 예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일간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갤럽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는 28%에 그친 반면, 신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9%에 달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응답 비율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해리 투르먼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67%를 갈아치운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90%까지 치솟아 절정을 이뤘으나, 임기 말에 이르러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민지지는 고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비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입국 외국인에 이어 출국자들에 대해서도 지문을 채취할 예정인 미국 정부가 지문 자료 획득과 저장 업무를 항공사들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어서 항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WP는 항공사들이 지문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이 이날 공식 발표되면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국토안보부가 지문 채취를 의무화시킬지, 아니면 항공사들의 결정에 맡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출입국자의 신체정보를 수집, 관리해 테러 등 범죄를 막겠다는 '유에스 비지트'(US-VISIT) 계획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출국자 지문 채취도 이 계획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항공업계에서 지문 정보를 관리할 경우 항공사들이 향후 10여년간 총 23억달러(약 2조3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35억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항공업계는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싸움에서 항공업계가 이길지, 아니면 누가 미국을 떠나는지 알아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이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항공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더그 래빈 미국지역 부회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내년 6월까지 국토안보부의 출국자 지문 채취가 실행되지 못하면 비자 면제 대상국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병 모집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받아들이는 중범죄 전과자수가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하원 정부감독ㆍ개혁위원회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범죄 전과를 갖고 육군에 입대한 장병의 수는 지난 2006년 249명에서 지난해에는 51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병대의 경우에도 2006년에는 208명이었던 중범죄자 출신 장병수가 지난해에는 3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에는 무장강도나 마약 복용 전과자가 수십명에 달했으며, 성범죄나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5명이나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중범죄 전과자들의 입대를 위해 도덕적 기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가 한때의 `실수'로 봐줄 수도 있는 청소년기의 범죄라는 논리에서다.
헨리 왁스먼 정부감독ㆍ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군에서 중범죄 전과자들에게 입대 기회를 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전과를 가진 장병수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군대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 보다는 향후 역할과 임무가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마지막 단계로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외연 확대' 차원을 벗어나 그 역할과 임무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개편계획에 마침표를 찍은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양국이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20일 "주한미군의 숫자보다는 앞으로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평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역할과 임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제는 협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라는 전통적 임무 뿐 아니라 동북아 분쟁에 투입하는 기동군으로서의 임무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감축하려던 3천500명을 한반도에 상주시키되 필요에 따라 동북아 기동군의 임무를 수행토록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에서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04년 마련된 감축계획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될 예정이었던 3천500명의 병력 가운데는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공군이 1천여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북한 특수군의 침투를 저지하는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도 포함돼 있었다.

   우리 군 및 정부 당국은 주일 미군기지에서 출격능력이 보장되는 F-16보다는 당장 1조원 규모의 대체전력이 필요한 아파치 헬기부대 철수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제고해줄 것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등을 통해 미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전체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42%를 대고 있는 한측에 대해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위분담금 항목 가운데 3천억원 수준인 군사건설비를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문제는 앞으로 국방장관 또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될 예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감축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로 인해 방위비분담 수준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여건을 보장하되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동결은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했다기 보다는 주한미군의 방위력 유지 차원에서 양국의 필요성에 따라 공동 합의한 것"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만7천500여명이던 주한미군은 2004년 5천명, 2005년 3천명, 2006년 1천명이 각각 줄어 현재 2만8천500명이며, 최종 2만5천여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3천500명이 더 감축될 예정이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저질적인 미군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의 군(軍)내 유통을 막기 위해 미 의회에서 이들 잡지의 부대내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폴 브라운(공화.조지아주) 의원이 지난 16일 미국 영토내는 물론 해외 미군 부대내에서 외설적인 성인잡지들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군 명예 및 품위유지법(Military Honor and Decency Act)'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97년 국방수권법에서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출판물들은 군부대에서 판매금지토록 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등은 부대내에서 버젓이 판매돼왔다.

   국방수권법이 `누드사진'을 실은 것만으로는 음란출판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운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음란출판물의 부대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대내에서 외설잡지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군대내 폭행.성범죄.마약중독 등이 증가하고 가족관계가 훼손되는 등 문제점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의원은 특히 부대내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출판물로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를 콕 집어서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플레이보이의 경우 음란출판물로 규정하지 않아왔고, 펜트하우스는 당초엔 불허했지만 최근 소유주와 편집팀이 교체되고 포맷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다수 장병이 전쟁과 작전임무수행으로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돼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