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무기 시험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필립 코일은 16일 미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MD 시스템의 '아킬레스 건'은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교란장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코일은 대표적인 예로 적국이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레이저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할 경우 탄도미사일을 포착, 요격하는데 필수적인 레이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일은 또 최근 5년간 실시된 미사일 요격실험은 그 이전 5년간 실시됐던 실험에 비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이었다면서 MD 시스템 개발에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MD 시스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의 리스베스 그론룬드는 청문회 증언에서 "(MD) 프로그램은 현실세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기대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

   그론룬드는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미국에 가해지는 현실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갉아먹을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공화당원으로서 민간 싱크탱크 조지 C. 마셜 연구소 소장인 제프 케터는 2002년 이래 "괄목할 진전"을 목격했다면서 비록 아직은 미흡하지만 계속적인 연구ㆍ개발로 MD 시스템의 정확성과 능력은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한편 청문회를 소집한 하원 국가안보ㆍ외교 소위원회 존 티어니(민주.매사추세츠) 위원장은 증인들의 증언은 과연 현재 MD 시스템에 사용되는 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티어니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 개회사에서 "보수적 공화당원인지, 자유주의적 민주당원인지를 떠나 우리 모두 국민의 '혈세'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 91%..개발비용 떠넘기기 부작용 우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의 반환 미군기지 2단계 개발사업이 확정됐다.

   23조7천417억원 규모의 미군 공여지 2단계 개발 사업은 다음달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며 행안부 오는 8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147개 사업은 지원도시 사업 2건, 문화예술관광 40건, 대학유치사업 8건, 산업단지 등 10건, SOC 구축사업 36건, 도시개발사업 6건, 사회복지사업 2건, 환경개선사업 43건이다.

   지난 1월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는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이 대부분 빠져 파주 캠프 에드워드 이화여대 유치와 캠프 자이언트 서강대 캠퍼스 조성,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로개설 등 3건에 불과했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대부분 반영됐다.

   반환 기지가 가장 많은 동두천시의 경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2곳 기지에 외국대학과 배후도시, 골프빌리지, 대기업 생산라인 등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지원도시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또 캠프 님블의 공원 및 복합단지 개발, 짐볼스훈련장 골프장 조성, 캠프 캐슬 주거단지와 산업클러스터 조성, 캠프 케이시 글로벌21 평화기념공원 조성 등이 모두 선정됐다.

   의정부시도 캠프 스탠리 광운대 캠퍼스 조성, 캠프 레드클라우드 교육연구단지 개발, 캠프 홀링워터.잭슨.라과디아 공원조성, 캠프 카일.시어즈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캠프 에세이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 등 기지별 활용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파주시는 확정된 1단계 사업 외에 캠프 스탠턴에 국민대 캠퍼스 유치, 게리오웬 공공주택 건립, 캠프 그리브스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 캠프 하우스 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2단계 사업에 추가됐다.

   하남 캠프 콜번의 중앙대 캠퍼스 건립과 화성 매향리 쿠니사격장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천은 우정리 건트레이닝 훈련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영됐다.

   주변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남양주 영상테마파크,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동두천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탑동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등이다.

   이 밖에 포천시의 예원예술대와 한서대 부지 조성사업과 연천군의 서울산업대 유치, 경기도의 서울우유 공장 이전부지 조성, 포천 지역공항 유치 사업, 파주 캠프 에드워드 주변과 캠프 하우스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2단계 공여지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조7천417억원을 국비 1조3천324억원, 지방비 7천940억원, 민자 21조6천153억원 등 전체 사업비의 91%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등 일부 개발비용을 주민에게 떠안기는 부작용도 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 등을 주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무너뜨리고 용도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그리는 시작 단계부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들의 개발이익에 밀려 공공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은 "일부 사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이익을 감안한 때문이며 진입로 개설 등도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과 도시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의 이익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면적은 172.97㎢로 전국(177.97㎢)의 97%를 차지하고 있다.